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1    추천:512 2015-10-06 11:11:59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증권일보.2015.5.16)  



http://blog.naver.com/enewstock/220361539671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000∼300,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0,000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추천하기

1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36 사측에 의한 '제2의 국정원 사건'이라 공작 2015-07-15 0 3006 429
913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똥파리 2015-07-15 0 3350 430
9134 본인이 억울하다면... 소송 동호회 2015-07-14 0 3343 412
9133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법원 2015-07-14 0 3492 395
9132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2015-07-14 2 3037 400
9131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7-14 0 3051 392
9130 입사 이틀만에 던진 결단력 대단하다~~ 소송 동네 2015-07-14 0 3006 398
9129 PIP 관련 문의가 많이 오는데... PIP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네요 PIP 2015-07-14 0 3840 406
9128 퍼온 글---현대차 왜 미니밴을 만들지 않나?   카니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7-14 0 3104 406
9127 퍼온 글---현대차가 살길 퍼온 글 2015-07-14 0 2986 391
9126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1] 퍼온 글 2015-07-14 0 3094 407
912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겁나네 2015-07-14 0 3246 394
9124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하나요? 송곳 2015-07-14 0 3292 399
9123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법! 놈 2015-07-14 0 3172 398
9122 한국경제---수입차 연비 논란에 돌 맞은 현대차 보도 2015-07-14 0 3104 406
9121 뉴스핌---현대·기아차의 역습…고연비車로 벤츠·BMW 돌풍 잠재운다 보도 2015-07-14 0 2963 409
9120 통 큰 파멸의 길로 맹 속도 내고 있군 ~~ 아불싸 2015-07-14 2 3229 407
9119 SY 님과 MK... 이것이 실화이고 차이이다 레미제라블 2015-07-14 0 3361 410
9118 헤럴드경제---5년 만의 최저 주가 현대차…外人 잡기 안간힘 기사 2015-07-14 0 2801 408
9117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4 0 2828 400

[first]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