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3    추천:512 2015-10-06 11:11:59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증권일보.2015.5.16)  



http://blog.naver.com/enewstock/220361539671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000∼300,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0,000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추천하기

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96 소장(서울행정법원,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21-01-18 0 2148 502
12895 탄원서(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일반직지회장 2020-09-10 0 2435 536
12894 고소장 <600만원 + 주식 15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금지)>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3003 608
12893 고소장 (현대차 재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20-02-05 0 2473 577
12892 근로조건 차별, 이젠 우리 모두 힘모아 바꾸어 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9 0 2738 592
12891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3 0 2974 611
1289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녹취록(임금피크제 부당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2564 588
12889 pip교육(차별과 억압)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21 0 3084 593
12888 임금피크제의 불법성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9-07-17 0 2653 722
12887 간부사원취업규칙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9-07-17 0 3115 583
12886 그 동안 꽁짜로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돌려주십시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24 0 2926 615
12885 법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 성과급, 연차수당)및 임금피크제)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14 0 2631 598
12884 차별 근로조건을 거부합니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2-02 0 2641 597
12883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8 0 2634 622
12882 임금피크제의 부당성에 대하여 현승건(일반직지회장) 2018-11-27 0 2785 588
12881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2) 퇴직자 2017-06-15 0 3376 609
12880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 퇴직자 2017-06-13 0 3106 625
12879 만만한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심 2017-01-16 1 3810 763
12878 과장급 이상 임금동결!!! 동결 2017-01-15 2 3397 669
12877 저성과자 PIP 3명 해고 처리---경향신문 PIP 2016-07-26 0 8026 701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