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8    추천:512 2015-10-06 11:11:59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증권일보.2015.5.16)  



http://blog.naver.com/enewstock/220361539671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KT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합의를 한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5일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000∼300,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명예퇴직한 조합원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00원으로, 재직 조합원은 300,000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8일 노사합의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8,304명의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올해 2월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조가 밀실에서 회사와 임의로 노사합의를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조합민주주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추천하기

4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36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보도 2014-09-18 0 3344 254
4335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보도 2014-09-18 0 3298 288
4334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3155 241
4333 우리는 오늘 악마를 보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548 257
4332 '해고자복직' 농성 씨앤앰 하청근로자 67명 경찰 연행--- sbs 언론 2014-09-18 0 3027 237
4331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왜 주가폭락? 퍼온 글 2014-09-18 0 3190 239
4330 '한전부지' 현대차, 10조 원에 낙찰…"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만들 것" 뭔가 보니 '깜짝' ---MBN 뉴스 퍼온 글 2014-09-18 0 3097 227
4329 현대차, 한전 본사부지 낙찰…한전, 넉넉한 재원 확보 부채감축 조기달성 기대감---디지털뉴스 보도 2014-09-18 0 3026 237
4328 현대차 한전부지 ‘올인’ 쓴 웃음 삼성---위클리 오늘 보도 2014-09-18 0 3227 232
4327 MK 구원파가 등장하는가? 정년 구원파 2014-09-18 0 3133 239
4326 재벌 6-7세까지 이어진다는 건가? 우리형 2014-09-18 0 3195 226
4325 앞으로 5년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점봅니다 2014-09-18 0 3382 230
4324 회사 볼쌍 사나울텐데요~~ 점봅니다 2014-09-18 0 3050 215
4323 쓰레기통에 처박힌 우크라이나 의원, 봉변당한 이유는 ---mbn 뉴스 보도 2014-09-18 0 3068 215
4322 우리 회사도 이렇게 처리할 놈들이 많지요 일반직 2014-09-18 0 3061 246
4321 한전 터 현대차 손에…‘무리한 출혈’ 우려부터 나와 ---한겨레 보도 2014-09-18 0 3021 209
4320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보도 2014-09-18 0 2970 209
4319 진리와 정의 간부직 2014-09-18 0 3116 224
4318 현대차 직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190 225
4317 당신이 내 남편 이라면...,  당신이 내 처 라면... 계몽주의 2014-09-18 0 3576 226

[first]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