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28    추천:517 2015-10-06 11:18:50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심장수술법 생존율 조작 의혹'을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떨어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임홍국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1억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교수의 연구결과가 조작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서울대 측의 (섣부른) 결과 발표는 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임 교수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수가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조한 자료는 2008년 2월 취합된 자료였지만 서울대가 검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12년 9월 취합된 사후자료였다"며 "임 교수로서는 원자료만을 통해서는 전체 사망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서울대 관계자가 조사결과를 언론사에 유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서울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다만 "이런 검증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는 임 교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서울대 측이 임 교수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임 교수는 서울대·연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세종 등 4개 병원 의사 11명과 함께 특정 수술기법으로 심장기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한 결과 사망자가 19명에 불과해 생존율이 83%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 2008년 미국 흉부외과학지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3년 임 교수의 연구결과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체 조사 결과 공식 사망자 숫자만으로도 26명이 넘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대 측의 검증결과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자 임 교수는 "사망자 숫자를 조작한 적도 없고 조사결과를 언론에 유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서울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826000661

[ⓒ 세계일보 & Segye.com]



추천하기

2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16 이데일리---현대차그룹 정몽구·정의선 父子, 800만대 시대 '질적 성장' 강조 보도 2015-04-20 0 3378 377
7515 퍼온 글 퍼온 글 2015-04-20 0 3502 356
7514 여보슈~ 노무양반!! 빅딜 2015-04-20 1 4090 445
7513 아~ 좋다!! 법인카드 2015-04-20 0 3599 342
7512 MK뉴스---고효율 車연료장치 현대차·GM·르노에 공급 기사 2015-04-19 0 5031 336
7511 총,세균,강철,지리적 차이가 빈곤을 갈랐다 퍼온 글 2015-04-19 1 3518 324
7510 퍼온 글 퍼온 글 2015-04-19 0 3621 401
7509 The men who built America -----OBS 26 퍼온 글 2015-04-19 0 3588 328
7508 The men who built america 퍼온 글 2015-04-19 0 3680 357
750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 직무적성검사 보완·대체 NCS·KOAP 등장.. 취업준비생들 "뭐가 뭔지.." 한숨만 언론 2015-04-19 0 4516 343
7506 에너지경제---"중국 SUV 잡아라"…현대기아·쌍용차 진격 채비 기사 2015-04-19 0 3382 369
7505 파이낸셜뉴스---24일 총파업, 현대車 파업참여 글쎄.. 기사 2015-04-19 0 3433 348
7504 경향신문---단독] 노동부 "현대제철 쇳물 추락사, 안전난간 없어 일어난 산재" 언론 2015-04-19 0 3631 364
7503 서울경제---삼성SDI,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급 또 불발… 재계 1·2위간 자존심 대결? 기사 2015-04-19 0 3360 331
7502 아시아경제---현대차 사람들이 말하는 '아슬란' 기사 2015-04-19 0 3381 354
7501 매일경제---수입차 계열 캐피털만 '쌩쌩' 보도 2015-04-19 0 3576 335
7500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사건25시 2015-04-19 0 3664 331
7499 역시,, 또라이네~~ 보여주기 2015-04-19 0 3608 345
7498 일반직지회가 영속하는 한 노조원 Q 2015-04-19 0 3570 351
7497 원복 시키지 않는 이상... 개작두 2015-04-19 0 3468 342

[first]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