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판례 모음 조회수: 2742    추천:510 2015-10-06 11:45:53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 | 조회 64 |추천 0 | 2001.06.12. 01:27



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 는 1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철거를 막고 소송을 해달라는 위임을 받고도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수임후 40여일이 지나서야 철거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구청측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한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적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금 관련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들이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케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땅과 주택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강제철거를 막고 소송을 내달라며 일을 맡겼는데도 변호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적당한 보상도 못받은채 건물이 철거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36 현대그룹· 현대重 급한 불은 껐지만 속 타는 현대家 주간동아 2016-04-12 0 2465 579
12535 현대重·현대百 고전, 나 홀로 잘나가는 현대車 주간동아 2016-04-12 0 2424 574
12534 비극의 시작과 끝 대북사업 주간동아 2016-04-12 0 2358 584
12533 모든 게 무리하면 망한다 아사리 판 2016-04-12 0 2413 581
12532 현대차그룹, 중국 소매판매 성장세 전환…2분기 중국가동률 회복예상 NSP통신 2016-04-12 0 2386 583
12531 영남대, 현대차그룹·포스코 임원 배출 전국 ‘톱10’ 영남일보 2016-04-12 0 2378 564
12530 평소 하던대로 해 봐라!, 앞으로 어떻게 되나!! 회사에 당한 자 2016-04-11 0 2480 572
12529 일반해고법 통과 일만직 2016-04-11 0 2535 563
12528 듣기에 민망한 친구의 말들... 연꽃이 필 무렵 2016-04-11 0 2513 577
12527 "문제 없음" 이 아니라, "해결 없음" 이다 수성당 선녀 2016-04-11 0 2391 563
12526 퍼온 글---넘지 못한 새를 묻다 퍼온 글 2016-04-11 0 2395 547
12525 이렇게 망해 가고 있다. 2~3 년 후면 끝... 재벌 감별사 2016-04-11 0 2413 533
12524 60~70년대 현대 사고 방식...스마트카에 집중해도 겨우 살아 남을까 하는데 간 차장 2016-04-11 0 2412 573
12523 충격 !!~~현대중공업 2년간 4조 7천억원 영업 손실 !! ,올해도 수 조원 적자 예상 아사리 판 2016-04-11 0 2390 532
12522 현대重그룹 최악 위기속 1천228억 세금 폭탄까지 연합뉴스 2016-04-11 1 2323 549
12521 '암담한 수출' 4월 상순 25.7%↓…최장기간 감소 경신할듯(종합) 연합뉴스 2016-04-11 0 2274 535
12520 이렇게 가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6-04-11 0 2352 537
12519 퍼온 글---투표로 노동개악법 저지하자 퍼온 글 2016-04-11 0 2332 536
12518 퍼온 글---금주는 현대차의 최대위기의 한주가 될것으로[3] 퍼온 글 2016-04-11 0 2403 582
12517 사측은 이미 일반해고법 통과를 앞두고 준비 끝 !!! 법대로 하리 2016-04-11 0 2427 561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