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25    추천:538 2015-10-06 21:12:42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Law&Biz



법원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입력 2015-10-06 18:48:44 | 수정 2015-10-06 20:55:24 | 지면정보 2015-10-07 A31면



법원이나 검찰청에 가면 수레에 서류를 잔뜩 넣어 끌고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수사기록 등 재판 관련 서류를 검찰청 법원 등으로 이리저리 옮기는 모습이다. 바깥 사회에서는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상화됐지만 법조계는 아직 아날로그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조서나 증거 같은 건 위조 위험이 작은 하드카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보안을 중요시하는 금융회사들도 오래전에 대부분의 거래를 전자화했다. “기업의 변화 속도가 시속 100마일이라면 법은 1마일로 움직인다”는 말이 와닿는다.



법조계의 이런 느린 시대 적응을 볼 수 있는 일이 최근 하나 더 생겼다. 대법원은 “어떻게 하면 국제 특허분쟁을 많이 맡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을 모아 지난 6월 ‘지식재산권(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추진위는 다음달 최종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중간 의결한 사항을 보면 영어 재판부 설치 등 긍정적인 방안도 많다. 그러나 더 중요한 소장 전자 제출(이파일링) 도입은 추진위에서 의결하지 못했다. 애초 이 안건은 추진위의 논의 사항에 포함됐지만 부작용 우려 때문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소장 전자 제출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변호사가 컴퓨터로 소장을 작성한 뒤 이메일 보내듯이 컴퓨터에서 바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절차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미국변호사는 “모든 게 다 전자화된 요즘 소장 전자 제출은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절차”라며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중재에서도 서류 제출을 대부분 전산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 법원도 종이 문서로 하는 걸 최대한 줄이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독일변호사는 “독일에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사본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장 전자 제출 시스템 도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업무의 전자화 수준은 소송 당사자의 편의와 큰 관련이 있다. 이대로라면 외국 소송 당사자가 한국 특허법원의 글로벌재판부에 사건을 맡기기 위해 대전(특허법원 소재지)에 직접 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소장 전자 제출을 도입해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한국 특허법원에 소장을 낼 수 있게 되면 특허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P 허브코트를 조성하고 싶다면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양병훈 법조팀 기자 hun@hankyung.com



추천하기

1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16 회사에서 진짜로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은 선지자 2015-07-24 0 3092 437
9415 뉴스투데이---현대차 2015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매출액 43조7천억여 원 보도 2015-07-24 0 2803 437
9414 연합뉴스---현대·기아차 지난달 중국 점유율 7%대로 급락 보도 2015-07-24 0 2703 435
9413 the 300---'통상임금' 총대 멘 현대차, 정치권이 답 줄까 보도 2015-07-24 0 3133 452
9412 호구는 왕이다 작가 2015-07-24 0 2937 478
9411 지회 게시판에는 선지자들이 많다 선사모 2015-07-24 0 3153 436
9410 정재암에 오르다 선지자 2015-07-24 0 2952 428
9409 조선비즈---현대모비스, 2Q 영업익 6944억…중국 판매감소로 수익성 악화 기사 2015-07-24 0 2881 414
9408 니들 정의를 알아? , 니들 왜 태어났니? 딸딸이 2015-07-24 0 2927 420
9407 얼마나 부럽고 배가 아플까??, 너 나 공부 잘하세요 ~~ 너를 알라 2015-07-24 0 2876 423
9406 전국에 동네 방네 똥 오줌 사놓고 다니네~ 현대건설 주주들 뿔났다~ 범죄의 발견 2015-07-24 0 3220 423
9405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과 하반기 합병위해 현대건설 주가하락이 유리[3] 퍼온 글 2015-07-24 0 3122 423
9404 세계일보---현대모비스 상반기 영업익 1조3972억..7.6%↓ 기사 2015-07-24 0 3086 430
9403 감옥행 경영대란 2015-07-24 0 2943 420
9402 현대차를 이재용 부회장님에게 넘겨라... 꼼수는 망한다 2015-07-24 0 2894 439
9401 장외에서 한 달 동안 주가 2배를 올리려다가 제대로 걸렸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24 0 2904 419
9400 검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에 소수 의견 2015-07-24 0 2776 430
9399 연합인포맥스---금감원 "현대엔지니어링, 공인회계사회가 검토할 것" 기사 2015-07-24 0 2731 446
9398 서울경제---현대차, 2분기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 기사 2015-07-24 0 2714 432
9397 아시아경제---현대로템, 2Q 영업손실 1억여원..전년比 '적자 전환' 기사 2015-07-24 0 3136 455

[first]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