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4    추천:519 2015-10-06 21:19:16
한라일보---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법원, 8년간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온라인뉴스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5. 10.06. 11:32:46



 자녀 교육을 위해 출국한 부인과 자녀를 8년간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부정행위 같은 혼인을 파탄 낼 요인은 없었지만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인 A씨는 9년전인 2006년 2월 당시 13살이던 딸의 교육을 위해 딸과 자신보다 5살 연상인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A씨는 딸과 아내가 처음 미국에 갈 때 동행했지만 이후 8년간 단 2번 미국에 가서 딸과 아내를 만났다.



 A씨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 딸과 아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다.



 이후 A씨는 2009년 12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친구들에게 돈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또 3개월 뒤에는 아내에게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에도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씨 아내는 2012년 3월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A씨는 5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 아내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6년 2월 미국으로 간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년 넘게 한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도 혼인 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어 "A씨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6 '삼중고' 현대차그룹株, 개소세 인하·저가 메리트만으론.. 이데일리 2016-02-04 0 2326 539
12075 1월 중국,러시아,브라질 공장 출하량 급감 !! 이데일리 2016-02-04 0 2437 547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2448 555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2348 544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2328 528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2330 538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2320 526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2473 554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2402 555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2389 553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3205 561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2339 523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2242 528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2371 527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2306 517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2398 508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2333 525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2357 537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2581 548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2339 519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