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0    추천:521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1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36 조선비즈---현대시멘트 정몽선 회장 부친 묘소가 경매로 보도 2015-07-22 0 3027 468
9335 몽몽이도 경영 잘못하면 XX 2015-07-22 0 3067 446
9334 MK뉴스---현대家 정몽선 회장, 자택에 이어 부친 묘소까지 경매行 보도 2015-07-22 0 3133 454
9333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단독]조현아와 너무다른 삼성 이부진, 그리고 현대 정몽선 기사 2015-07-22 0 3037 446
9332 노무총수를 해임하라! 호상 2015-07-22 0 3177 417
9331 깜짝 놀랐다 깜놀 2015-07-22 0 2988 437
9330 20-30년 일한 간부들이 나와서 간부 2015-07-22 0 3062 435
9329 헤럴드경제---환율에 들뜬 현대차.. 그래도 확인할 게 많다 보도 2015-07-22 0 2862 426
9328 헤럴드경제---환율에 돌진하는 현대차, 쾌속질주 할까? 보도 2015-07-22 0 2720 417
9327 퍼온 글---부끄러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10] 퍼온 글 2015-07-22 0 2843 422
9326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법원 2015-07-22 0 2739 417
9325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법원 2015-07-22 0 2781 424
9324 유리하게 판결이 많이 납니다 소송 동호회 2015-07-22 0 2927 436
9323 조선일보---한국 저임금-임시직 근로자 비중 2위..근로시간은 세계 3위 기사 2015-07-22 0 2922 431
9322 어떻게 살까?  고민 하지 마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7-22 0 2971 432
9321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2015-07-22 0 3009 426
9320 인터넷신문 신문고---'재심무죄' 공무원, 재심판결확정일부터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7-22 0 2880 433
9319 뉴시스---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기사 2015-07-22 0 2704 421
9318 생산직 노조 놈들 만나서 얘기 해보면... 일반직 2015-07-22 0 3255 431
9317 네가 지은 큰 죄로 네 뒤끝도 크게 작렬하리라 정재암 2015-07-22 0 2903 433

[first]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