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7 추천:521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1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36
사측에 의한 '제2의 국정원 사건'이라
공작
2015-07-15
0
3006
429
913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똥파리
2015-07-15
0
3350
430
9134
본인이 억울하다면...
소송 동호회
2015-07-14
0
3343
412
9133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법원
2015-07-14
0
3492
395
9132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법원
2015-07-14
2
3038
400
9131
매일경제---‘동성 여성상사의 언어 성희롱’ 5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07-14
0
3052
392
9130
입사 이틀만에 던진 결단력 대단하다~~
소송 동네
2015-07-14
0
3007
398
9129
PIP 관련 문의가 많이 오는데... PIP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하네요
PIP
2015-07-14
0
3841
406
9128
퍼온 글---현대차 왜 미니밴을 만들지 않나? 카니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7-14
0
3105
406
9127
퍼온 글---현대차가 살길
퍼온 글
2015-07-14
0
2987
391
9126
퍼온 글---현대차 판매급감..위기론..사기일까?진실일까?[1]
퍼온 글
2015-07-14
0
3095
407
9125
pip 퇴출 교육장에 설치된 두개의 몰카!
겁나네
2015-07-14
0
3247
394
9124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하나요?
송곳
2015-07-14
0
3293
399
9123
비상시국에 대처하는 법!
놈
2015-07-14
0
3173
398
9122
한국경제---수입차 연비 논란에 돌 맞은 현대차
보도
2015-07-14
0
3105
406
9121
뉴스핌---현대·기아차의 역습…고연비車로 벤츠·BMW 돌풍 잠재운다
보도
2015-07-14
0
2965
409
9120
통 큰 파멸의 길로 맹 속도 내고 있군 ~~
아불싸
2015-07-14
2
3231
407
9119
SY 님과 MK... 이것이 실화이고 차이이다
레미제라블
2015-07-14
0
3363
410
9118
헤럴드경제---5년 만의 최저 주가 현대차…外人 잡기 안간힘
기사
2015-07-14
0
2803
408
9117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4
0
2830
401
[first]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