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2    추천:521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1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16 이방원이 아니라 ... 역사학자 2015-07-10 0 3125 441
9015 퍼온 글---현대자동차 중국에서 전년월 대비 31% 하락 퍼온 글 2015-07-10 0 3066 451
9014 퍼온 글---차트가... 퍼온 글 2015-07-10 0 3030 487
9013 퍼온 글---이노션 공모한 투자자들-- 사장을 보고 공모를 해야지 퍼온 글 2015-07-10 0 2984 440
9012 퍼온 글---현대차 구조조정 실시 퍼온 글 2015-07-10 0 4293 435
9011 퍼온 글---현대차 그룹 줄 도산으로 가는구나 퍼온 글 2015-07-10 0 2958 429
9010 퍼온 글---중국 판매량 젓됐다 퍼온 글 2015-07-10 0 2853 431
9009 퍼온 글---신뢰할 수 가 없다 퍼온 글 2015-07-10 0 2845 418
9008 퍼온 글---여태 국민들 등많이 쳐먹었잔하아 퍼온 글 2015-07-10 0 2966 426
9007 왕총수는,,,왕노무를 제거하라! 왕총수 2015-07-10 0 4099 413
9006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도대체 2015-07-10 0 2961 424
9005 퍼온 글---더 큰건 한전부지 사들인게 타격이크지.. 퍼온 글 2015-07-10 0 2948 441
9004 퍼온 글---그냥 사지마세요. 퍼온 글 2015-07-10 0 2997 419
9003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pip  해고프로그램! 콜록콜록 2015-07-10 0 3342 439
9002 양아치기업 망해라~~ 2015-07-10 0 3163 459
9001 퍼온 글---어야노? 퍼온 글 2015-07-10 0 3042 431
9000 퍼온 글---99 다가오는군ㅋㅋㅋ 퍼온 글 2015-07-10 0 3006 433
8999 퍼온 글---아니 5만원 퍼온 글 2015-07-10 0 3001 423
8998 퍼온 글---뭔일있나? 현대차[2] 퍼온 글 2015-07-10 0 2977 417
8997 급상승과 개폭락 이사모 2015-07-10 0 2981 450

[first]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