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0    추천:521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4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76 일반직 1천명 정도 연대 서명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될텐데 참여 노조원 2014-08-21 0 3658 222
4075 사측의 꼼수(1) 분노 2014-08-21 0 3833 250
4074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8-21 0 4861 272
4073 회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먹고,경쟁사에  취업한 본부장 출신은 뭔가? 내부 고발 2014-08-20 0 3800 270
4072 대자보 공지 2014-08-20 593 3676 239
4071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퍼온 글 2014-08-20 0 3498 209
4070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퍼온 글 2014-08-20 1 3032 228
4069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보도 2014-08-20 0 3128 228
4068 물 좀 주소~~~ 이놈 2014-08-20 0 3647 228
4067 향방! 상폐 2014-08-20 0 3683 228
4066 `,·´″```°³о☆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꿈틀 2014-08-19 0 3453 220
4065 KBS 뉴스---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보도 2014-08-19 0 4000 237
4064 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보도 2014-08-19 0 3331 226
4063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4-08-19 0 3440 223
4062 노무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적폐 2014-08-15 0 5281 265
4061 이거 한방이면 당황하지 말구~~~~ 끝,, 왕회장 2014-08-15 0 4887 235
4060 투명한 경영은,,,세무조사로부터 나온다!! 세무조사팀 2014-08-16 0 3771 239
4059 "황당한 봉변당했다"..진상규명 촉구 pip대상자 2014-08-17 0 4071 237
4058 사측은,,, 甲을 감찰하라!! 을의반란 2014-08-18 0 3827 236
4057 웃기고 있네~~~노무 누군 2014-08-19 0 4024 242

[first]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