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96 추천:515
2015-10-06 21:25:46
KBS---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5.10.06 (20:34)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8개월만에 이혼…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입력 2015.10.06 (20:34) 단신뉴스 부산가정법원 가사 1부는 30대 여성 A씨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한 뒤 제기한 예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남편의 음주와 늦은 귀가 문제로 자주 다투다 8개월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과 예단비 1억5천만 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단비는 혼인 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360
526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05
541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366
53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03
51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37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271
50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171
509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258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054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166
50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967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31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20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356
52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352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349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060
544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363
54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31
54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647
545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