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3    추천:505 2015-10-06 21:27:56
KBS---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10.04 (12:58)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차라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입력 2015.10.04 (12:58) 단신뉴스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차라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를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4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16 <애널> 현대차 주식을 평가하다!! 대박 2014-09-18 0 3618 254
4315 현대차는  따~악 ~!   끄읕 !!~~ 노인네 2014-09-18 0 3365 270
4314 통큰남자 몽묭 2014-09-18 0 3225 247
4313 노병, 총수, *** 의 말 계몽주의 2014-09-18 0 3187 226
4312 아무도 안 다가갈 것이고,중역들도 30% 이상 날라가겠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243 220
4311 <소송결과>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서울중앙지법 2014-09-18 0 3202 251
4310 큰일 났다 ~~ 우리형이 몽구형인데... 몽구형 2014-09-18 0 3399 249
4309 정몽구씨는 짠돌이로 유명한데... 왜??? 2014-09-18 0 3180 245
4308 현대차 주가 10만원 이하로 하락할듯... 주총에서 좀 봅시다 우리형 2014-09-18 0 3184 231
4307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끝은 모두가 절대적인 비극이다 칼날 2014-09-18 0 3804 236
4306 현대 관계자의 말!!     "그 밥에 그 나물" 판결 2014-09-18 0 3355 239
4305 현명하십니다 일반직 2014-09-18 0 3031 246
4304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CY 2014-09-18 0 3112 217
4303 현대차 허공 6-7조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걱정 !!! 항전한전 2014-09-18 0 3102 220
4302 총 건물 준공 비용 약 17-18조원 예상 헷갈리우스 2014-09-18 0 3310 252
4301 노동조합은 임금을 더 요구하라!! 협상결렬 2014-09-18 0 3427 253
4300 *** 상대로 회사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합니까? 직원 2014-09-18 0 3129 229
4299 <네티즌 의견>  그저,,웃음이 나온다!! 하하하~~~~~~~~ 조롱꺼리 2014-09-18 0 3067 216
4298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050 220
4297 나같으면 5조 111만원 적어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간부직 2014-09-18 0 3026 237

[first]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