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9    추천:515 2015-10-13 09:43:30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가출 후 계약 종료는 인정…"미리 준 중개비용 일부 반환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13 05:3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50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필리핀 신부가 입국 56일만에 가출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개업자와 한국남성 간의 계약은 이 여성이 가출한 때에 끝났다고 봐서 미리 지급한 중개비용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한국인 남성 한모(45)씨가 국제결혼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국제결혼피해사기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9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와 필리핀 여성 A씨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한씨는 정씨에게 2400만원의 중개비용을 미리 내고 A씨를 소개받았다.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마친 한씨와 A씨는 혼인신고, 비자 발급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지난 2012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런데 A씨는 입국 56일만에 가출했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씨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또 가출 전 한씨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



한씨는 "A씨가 결혼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먼저 지급한 중개비용 24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3년 법원에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중개업자인 정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정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주의깊게 살펴봤다면 결혼 의사가 없단 걸 알 수 있었으리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씨가 A씨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는 "정씨가 계약서를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서류로 주지도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그런 사실과 A씨의 결혼·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한씨가 정씨에게 미리 준 돈 2400만원 중 중매를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과 보수 15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부를 한국인 남성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한씨가 소송을 낸 때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추천하기

1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96 이게 한 두번 인가??, 손익을 얼마로 해드릴까요? 헷갈리우스 2015-07-24 0 2896 443
9395 총수를 보고 투자해라 ??? 2015-07-24 0 3020 445
9394 현대엔지니어링 분식회계로 X 된 ㄱ ㅅㄲ 들은 누구인가??? 비극의 종말 2015-07-24 0 3119 461
9393 불편한 법정의 원칙 !! 레미제라블 2015-07-24 0 3134 442
9392 정몽구, 얼굴 낯짝 정말 두껍다~~ 청와대에... ,현대엔지니어링 3천억원 분식회계 처리하고도 칼날 2015-07-24 0 3344 434
9391 아시아경제---현대차그룹株 급제동 보도 2015-07-24 0 2755 435
9390 범죄를 추억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법죄의 발견 2015-07-24 0 2739 415
9389 현대차 재경본부장 !!! 내부 고발 2015-07-24 0 3020 414
9388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주가와 수 천억원 분식회계 의혹 2015.7.24.08.20 퍼온 글 2015-07-24 0 3059 422
9387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주가 급등... 기업공개 기대감에 고공행진 퍼온 글 2015-07-24 0 3282 426
9386 퍼온 글---현대차 2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 퍼온 글 2015-07-24 0 2788 422
9385 사측은,,,,일반 총수의결단 2015-07-24 0 2833 417
9384 현대車 직원 열 받게 하는 말.. 고소하렴 2015-07-24 0 3009 417
9383 한 재판에서 변호사 17명, 변호사 6명, 변호사 8명, 원고 감격시대 변호사 시대 2015-07-24 0 3518 417
9382 과대망상증에 걸린 놈들의 행태??? 비극의 종말 2015-07-24 0 3069 413
9381 청와대의 마름 같은 놈이다 작가 2015-07-24 0 2910 437
9380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24 0 2890 429
9379 현대의 원시 경영,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몽구 생각? 몽구 생각 2015-07-24 0 2963 419
9378 서울경제---실적 터닝포인트 맞은 현대차… 배당 세배 늘려 주주들에 보답 기사 2015-07-24 0 2858 427
9377 울산매일---현대차 영업이익 전년동기比 5분기 연속 감소 울산신문 2015-07-24 0 2936 429

[first]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