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2    추천:515 2015-10-13 09:43:30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가출 후 계약 종료는 인정…"미리 준 중개비용 일부 반환하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0-13 05:30:00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50대 한국인 남성이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필리핀 신부가 입국 56일만에 가출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개업자와 한국남성 간의 계약은 이 여성이 가출한 때에 끝났다고 봐서 미리 지급한 중개비용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한국인 남성 한모(45)씨가 국제결혼중개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국제결혼피해사기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900만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와 필리핀 여성 A씨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1년의 일이다.



한씨는 정씨에게 2400만원의 중개비용을 미리 내고 A씨를 소개받았다.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마친 한씨와 A씨는 혼인신고, 비자 발급 등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지난 2012년 7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런데 A씨는 입국 56일만에 가출했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한씨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또 가출 전 한씨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했다.



한씨는 "A씨가 결혼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먼저 지급한 중개비용 24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3년 법원에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중개업자인 정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정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주의깊게 살펴봤다면 결혼 의사가 없단 걸 알 수 있었으리란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씨가 A씨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는 "정씨가 계약서를 만들어주지도 않았고 A씨의 신상정보를 서류로 주지도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그런 사실과 A씨의 결혼·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한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한씨가 정씨에게 미리 준 돈 2400만원 중 중매를 성사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과 보수 15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부를 한국인 남성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한씨가 소송을 낸 때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추천하기

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2281 588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2351 585
12854 퍼온 글---현대차 고점 272500원->132000원..52%폭락 퍼온 글 2016-05-23 0 2341 576
12853 "뒷짐" 진 경찰들, 양재동은 지금 "현대공화국" 오마이뉴스 2016-05-20 0 2543 571
12852 퍼온 글---정몽구 땅투기 후 현대차그룹 시총 60조원 증발 퍼온 글 2016-05-20 0 2405 564
12851 퍼온 글---미세먼지[1] 퍼온 글 2016-05-20 0 2096 572
12850 현대모비스 사장에 임영득 현대차 부사장 임명 이뉴스투데이 2016-05-20 0 2483 553
12849 삼성·LG·SK…전기차 배터리 투자 '삼국지' SBSCNBC 2016-05-20 0 2305 551
12848 현대중공업 노조 "희망퇴직, 500명 신청" 뉴스토마토 2016-05-19 1 2428 554
12847 명품시계에… 조합원 등진 KT&G 노조위원장 기소 동아일보 2016-05-19 0 2331 564
12846 [인사이드스토리]현대차 기술집약 G80 출시 앞두고 연이은 디젤차 게이트에 불똥 우려 서울경제 2016-05-19 0 2386 553
12845 [가뭄에 빠진 산업계]中·신흥국 판매부진에 가동률 하락…현대차의 또다른 고민 아시아투데이 2016-05-19 1 2260 539
12844 현대차그룹 계열사 기업카드 사용 감소에 현대카드 ‘울상’ 아시아투데이 2016-05-19 0 2268 574
12843 현대차, 테슬라 부럽지 않은 수소차 자신감 지디넷코리아 2016-05-18 0 2351 542
12842 <기고> 15만 금속노조의 요구 “현대차그룹은 교섭에 나와라”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울산저널 2016-05-18 0 2297 550
12841 현대차 임협 3대 쟁점…돌파구는? 에너지경제 2016-05-18 0 2336 560
12840 임금피크·공동교섭… 현대차 임협 '험로' 부산일보 2016-05-18 0 2329 568
1283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승진 거부권’ 요구한 까닭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425 547
12838 간부사원 취업규칙은“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466 568
12837 퍼온 글--무너진 스승 미쓰비시, 새로운 암초 만난 현대차 퍼온 글 2016-05-18 0 2328 541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