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25    추천:506 2015-10-13 09:47:19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입력 2015.10.13 (08:19) | 수정 2015.10.13 (08:5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가슴 성형 부작용으로 큰 흉터가 남았다면, 노동력을 일부 잃은 것으로 보고 병원에서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위라 하더라도 심한 흉터는 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이 이 성형외과에서 가슴 보형물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딱딱해지는 부작용에 시달렸고, 3차례나 재수술을 받으면서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여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술이 반복되면서 여성에게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한 흉터가 남았다며, 이는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는 '추상 장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가슴 모양이 변형돼 앞으로 수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0%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고, 병원이 5천7백여만 원을 여성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가슴은 얼굴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 장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동력 상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수술 자국이 남거나 딱딱해지는 구축 장해, 수유 장해 등이 남을 경우에는 노동 능력 상실률이 높게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해당 여성이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추천하기

1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76 울산매일---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울산신문 2015-07-24 0 2853 424
9375 울산매일---르노삼성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임단협 영향 미치나 울산신문 2015-07-24 0 2871 435
9374 헤럴드경제---2015 상반기 車결산]세계 신차판매 美웃고·中울고 기사 2015-07-24 0 2856 438
9373 한국일보---현대차, 5분기째 영업이익 감소… 바닥 찍었나 기사 2015-07-24 0 2825 428
9372 메트로신문---현대차 "엔저로 일본에 밀렸다…중국 로컬업체 성장도 실적에 악영향 기사 2015-07-24 0 2794 467
9371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상반기 실적 악화..일본과 독일차에 밀렸다 보도 2015-07-23 0 2864 449
9370 MK뉴스---살얼음판 걷는 현대차…매출 늘었지만 영업益 `뚝` 보도 2015-07-23 0 2822 445
9369 시사저널---현대차, 주당 1000원 중간배당 확정.."주가 방어 위한 미봉책" 지적도 기사 2015-07-23 0 3178 446
9368 한겨레---환율에 치이고, 중국서 막히고… 현대차 상반기 실적 ‘뚝’ 보도 2015-07-23 0 3057 457
9367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보도 2015-07-23 0 2977 445
9366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등록 :2015-07-20 01:18수정 :2015-07-20 01:23 보도 2015-07-23 0 2840 435
9365 월요신문---현대엔지니어링, CFO 전격 교체…'무슨 일'이 내부 고발 2015-07-23 1 2979 437
9364 KBS 9시 뉴스---현대엔지니어링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 내부 고발 2015-07-23 0 2772 421
9363 평생 감옥에 쳐넣어라 XX 2015-07-23 0 2825 411
9362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의선 승계 디딤돌 퍼온 글 2015-07-23 0 2970 419
9361 그들은 망했다!   지렁이만도 못한 일반노예,  하하하~~ 하하송 2015-07-23 0 2953 425
9360 몽몽의 이름으로 일만직 2015-07-23 0 2894 437
9359 정몽구의 또 다른 애국 갸우뚱 2015-07-23 0 2980 435
9358 경영진들은 복잡한 함수를 풀 지를 못해 아뿔싸 2015-07-23 0 2867 419
9357 그래서 통 크게 모든 주식을 다 사야 해~~ 다 사야 해 2015-07-23 0 2993 426

[first]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