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4    추천:507 2015-10-13 09:47:19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입력 2015.10.13 (08:19) | 수정 2015.10.13 (08:5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가슴 성형 부작용으로 큰 흉터가 남았다면, 노동력을 일부 잃은 것으로 보고 병원에서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위라 하더라도 심한 흉터는 업무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이 이 성형외과에서 가슴 보형물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딱딱해지는 부작용에 시달렸고, 3차례나 재수술을 받으면서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여성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술이 반복되면서 여성에게 일상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심한 흉터가 남았다며, 이는 노동력 상실이 인정되는 '추상 장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가슴 모양이 변형돼 앞으로 수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0%의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고, 병원이 5천7백여만 원을 여성에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가슴은 얼굴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 장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동력 상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수술 자국이 남거나 딱딱해지는 구축 장해, 수유 장해 등이 남을 경우에는 노동 능력 상실률이 높게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해당 여성이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추천하기

3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76 13월의 세금 폭탄 !! 빈털터리 2015-01-20 0 3907 269
6075 당신이 소름 끼치도록 싫습니다 작가 2015-01-20 0 4107 276
6074 퍼온 글---현대차는 퍼온 글 2015-01-20 0 3710 253
6073 대한민국은 분노 공화국 충동조절장애 2015-01-20 0 3987 284
6072 일반직, 서로 역겹다 일반불이 2015-01-20 0 3976 288
6071 재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여 손 본다 임직원 2015-01-20 0 3638 264
6070 법인세는 1조원 줄었는데 간부 2015-01-20 0 3571 251
6069 노인네도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1-20 0 3467 261
6068 연합뉴스---법원, '땅콩회항' 재판서 조양호 회장 증인채택 보도 2015-01-20 0 3354 244
6067 재판부는... 기사 2015-01-20 0 3542 261
6066 회사에 회유에 넘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언론 2015-01-20 0 3472 259
6065 전 국민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 영웅이 된 자와 회사에 당하고도 쪽팔림으로 사는 여자 숫골당 2015-01-20 0 3704 262
6064 간부직 노조설립 지원하겠다! 노조집행부 2015-01-20 0 3947 275
6063 인간의 4대 슬픔을 치르는 자는 누군가? 비극의 종말 2015-01-20 0 4110 289
6062 도깨비 방과 PIP 교육의 닮은 점 퇴마사 2015-01-20 0 4283 283
6061 臣(일반직)에게는 아직 12번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9 0 4445 279
6060 회사 곳곳에 망할 징조가... 숫골당 2015-01-19 0 4588 259
6059 몸보다는 머리로 대결해야한다는 것을... 요정들의 파티 2015-01-19 0 4131 264
6058 이 번 판결과 무관함 예측불허 2015-01-19 0 3817 252
6057 지회에 도와달라고 일반직 2015-01-19 0 4134 236

[first] <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