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7    추천:523 2015-10-13 09:52:1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입력:2015.10.13 00:00

   

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3차 수술을 했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는 악화했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있었다.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2차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은 병원 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으며 이런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부터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추천하기

1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36 노동법개편,저성과자 죽었네~ 해고통보 2015-07-25 0 3317 453
9435 현대차,  악성댓글 달면 소송당하니 조심하세요~ 무서워 2015-07-25 0 3146 456
9434 내부 고발하는 일반직은 내부 고발 2015-07-25 0 3316 439
9433 과욕과 절욕 계몽주의 2015-07-25 0 3049 447
9432 정 씨 일가는 이 말을 새겨 들어라 정재암 2015-07-25 0 2928 432
9431 인연과 집착 계몽주의 2015-07-25 0 2945 429
9430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수당소송 2015-07-25 0 2910 409
9429 소송비용 모금운동! 일반노예 2015-07-25 0 2876 426
9428 좀 깔끔하게 처리해주세요 아무튼 2015-07-25 0 2766 406
9427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청부업자 2015-07-25 0 2888 424
9426 김승연, 그는 정몽구 보다 통이 더 크고 담도 더 큰 듯하다(상남자 답다) 적자생존 2015-07-24 0 3186 429
9425 연합뉴스---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법원 2015-07-24 0 2750 444
9424 YTN---너 때문에 잘렸어~~ 동료에 시너 뿌려 불 붙여 살인 칼날 2015-07-24 0 3180 420
9423 암살 일반노예 2015-07-24 0 2911 416
9422 왕,,,,당신도  똥 귀저기나  차고 다녀라~ 똥물 2015-07-24 0 3510 428
9421 정 씨는 주가 조작 따위  이제 그만 해라~~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정사모 2015-07-24 0 3071 410
9420 현대차,신임금체제 개편! 촉 2015-07-24 0 3684 420
9419 머니투데이---현대엔지 분식회계 논란, 장외주가 급락 기사 2015-07-24 0 2963 427
9418 매일경제---유로화 약세 후폭풍 기아차 영업익 15%↓ 보도 2015-07-24 0 3338 483
9417 정 씨는 스스로 경영계에서 은퇴하라~ 망치 2015-07-24 0 3040 447

[first]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