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98    추천:527 2015-10-13 10:12:29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전용모 기자  |  sisalaw@lawissue.co.kr     승인 2015.10.12  16:33:40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부싸움 끝에 혼인생활이 파탄됐더라도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다면, 예단비 반환 및 결혼식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여)씨와 의사 B씨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014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혼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부모는 B씨의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줬고, B씨의 부모는 그 중 5000만원을 이른바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줬다. A씨와 B씨는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약 1개월간 B씨의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해 A씨의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에서 살았다. A씨와 B씨는 2014년 9월 B씨가 음주 후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서로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에도 B씨의 늦은 귀가 문제로 새벽까지 다툼을 계속했고, B씨는 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가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집에 있던 B씨의 옷, 책 등을 사위(B)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냈다. 이후 두 사람은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이에 A씨가 이혼소송을 내자, B씨도 반소 이혼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다. 특히 A씨가 제기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14드합201103) 먼저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고, 책임의 정도도 동등하다”고 봤다. 이에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특히 A씨는 “부모가 피고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주고, 피고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원만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살피건대 예물ㆍ예단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혼인이 성립돼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ㆍ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4년 4월 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5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처리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렇다면 예단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한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예단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결혼식 및 혼수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이 성립돼 상당기간 지속됐고, 그 관계를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혼인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 및 혼수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로이슈>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2502 527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2469 554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2540 553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2427 545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2610 567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2360 537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2391 533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2348 518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2348 536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2431 527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2417 525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2368 538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2640 523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2528 517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2498 507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2347 505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2619 526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2559 510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2471 511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2360 510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