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75    추천:522 2015-10-13 10:17:27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입력 2015-10-12 15:14|최종수정 2015-10-12 15:51



"특약에 자살 포함됐어도 보험처리 안되는 것이 맞다"

 

법원은 보험 특약에 자살이 포함됐어도 특약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이윤이 기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약관에 표기돼 있더라도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식적으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사건의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박모씨 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박씨 등은 2004년 아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다.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일반보험금 외에도 특정재해가 원인이면 재해사망보상금 5천만원을 추가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아들이 지난 2012년 자살하자 박씨는 일반보험금과 함께 특약보상금도 신청했다.



교보생명이 일반보험금만 주자 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특약 약관 내용이 쟁점이다.



약관은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안 준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은 이런 약관을 포함했다.



보험사는 "자살 보장은 일반보험에 국한된다. 특약의 단서조항은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자살이 재해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약 체결시 기본으로 전제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특약의 본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잇음에도 특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하려는 것은 보험 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운다"고 했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가 제각각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56 현대차, "한 번 충전으로 320km 가는 전기차 만든다" 조선비즈 2016-04-25 0 2332 546
12655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다른 글임) 퍼온 글 2016-04-25 0 2517 556
12654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 퍼온 글 2016-04-25 0 2396 567
12653 과부는 23% 덜 노쇠하고 홀아비는 1.5배 빨리 늙는다” 매일종교신문 2016-04-25 0 2338 550
12652 현대차, 잇따른 협력사 문제로 ‘관리강화’ 서울파이낸스 2016-04-23 1 2433 564
12651 [법인세 기획연재]①현대차그룹,3조1666억원 부담전년대비 25.36% 증가…전체 매출은 145조6247억원 일간NTN 2016-04-23 0 2314 543
12650 난들 뭘 알겠어? 무개념남 2016-04-22 0 2456 560
12649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바몬 2016-04-22 0 2383 528
12648 하루 종일 구조 조정 얘기... 간 차장 2016-04-22 0 2561 550
12647 이제 남은 건 창조 구조조정 !!! 창조 해고 ^^^ 창조 해고 2016-04-22 0 2350 544
12646 월하의 공동묘지 속에서... 블루문 2016-04-22 0 2420 556
12645 현대차 ‘초고장력강판’ 국제 기준 논란 서울신문 2016-04-22 0 2338 533
12644 돌대가리 그룹 인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2 0 2292 533
12643 혼란스런 계약직 퇴직금…법원 “종속적 근로관계 증명해야” 헤럴드경제 2016-04-22 0 2345 549
12642 법원은 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MBC 세월호 보도 비판 발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PD저널 2016-04-22 0 2288 524
12641 [기업 구조조정] 조선업계, 감원 태풍 속...잇단 자살에 범죄자 전락까지 EBN 2016-04-22 0 2249 549
12640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왔던 사랑 이상을 베풀게요…미안해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265 530
12639 [격랑에 빠진 조선해운]2년새 3만명 실직 공포…'눈물의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2016-04-22 0 2263 561
12638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경향신문 2016-04-22 0 2247 561
12637 유성기업 ‘어용노조’ 새노조로 갈아타며 법원 판결 ‘조롱’ 참세상 2016-04-22 0 2274 541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