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03    추천:522 2015-10-13 10:17:27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입력 2015-10-12 15:14|최종수정 2015-10-12 15:51



"특약에 자살 포함됐어도 보험처리 안되는 것이 맞다"

 

법원은 보험 특약에 자살이 포함됐어도 특약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이윤이 기자=



자살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약관에 표기돼 있더라도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식적으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사건의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박모씨 등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박씨 등은 2004년 아들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다.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일반보험금 외에도 특정재해가 원인이면 재해사망보상금 5천만원을 추가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아들이 지난 2012년 자살하자 박씨는 일반보험금과 함께 특약보상금도 신청했다.



교보생명이 일반보험금만 주자 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특약 약관 내용이 쟁점이다.



약관은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안 준다"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은 이런 약관을 포함했다.



보험사는 "자살 보장은 일반보험에 국한된다. 특약의 단서조항은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자살이 재해 특약에 의해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약 체결시 기본으로 전제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특약의 본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잇음에도 특약의 보험사고 범위를 자살까지 확장하려는 것은 보험 계약자에게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보험사에 예상치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운다"고 했다.



그러나 하급심 판례가 제각각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천하기

19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3379 405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3307 407
9054 출발하기 전 몇줄 추가합니다.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5-07-13 0 3538 412
9053 PIP교육 금일 출발합니다.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07-13 743 3764 413
9052 메르스 조심하세요~ 콜록콜록 2015-07-13 0 3152 387
9051 경향신문---인사혁신처,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기간제 교사 순직신청 ‘반려’ 뉴스 2015-07-12 0 2905 385
9050 카드를 섞을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계몽주의 2015-07-12 0 3071 388
9049 누가 뽑을까? ---경력단절  !! 저승사자 2015-07-12 0 2985 397
9048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2 0 2963 476
9047 건강웰빙---뱃살 늘어날수록 뇌는 조그라든다, 대뇌 보상관련 부위 위축 기사 2015-07-12 0 2858 377
9046 일반직, 자나깨나 회사에 몸 조심하세요~ PIP 2015-07-11 0 3497 401
9045 60세까지 못했다고 슬퍼마라, 일반직들의 목이 건질 건질하다 일만직 2015-07-11 0 3299 406
9044 머니투데이---엔화 2년 만에 최대폭 급락..유보된 엔低 시작된다 ,연말 130엔까지 오를듯 기사 2015-07-11 0 2984 374
9043 왕회장이 현대건설 부도에 쇼크를 맞아 정신이 없듯이 복날 개작두 2015-07-11 0 3129 418
9042 총수를 상대로 고소하세요,, pip교육과  메르스!! 핫라인 2015-07-11 0 3329 419
9041 pip동지들,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콜록콜록 2015-07-11 0 3415 409
9040 현대차의 과욕! 능력없는 놈들이,, 무슨  글로벌 경영이냐? 징비록 2015-07-11 0 3186 433
9039 나, 감동받는다 ~~ 도그 TV 2015-07-11 0 3034 401
9038 현대차의 실세는 누구냐? 왕노무 2015-07-11 0 3154 436
9037 왕따 제도 초등학교와 현대차 PIP 제도는 동일하다 PIP 2015-07-11 0 3425 425

[first]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