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5    추천:492 2015-10-19 08:57:49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기사입력 2015-10-19 07:05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모씨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설립·운영해온 상지학원은 정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상지학원은 정씨가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1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96 이게 한 두번 인가??, 손익을 얼마로 해드릴까요? 헷갈리우스 2015-07-24 0 2905 443
9395 총수를 보고 투자해라 ??? 2015-07-24 0 3029 445
9394 현대엔지니어링 분식회계로 X 된 ㄱ ㅅㄲ 들은 누구인가??? 비극의 종말 2015-07-24 0 3128 461
9393 불편한 법정의 원칙 !! 레미제라블 2015-07-24 0 3143 442
9392 정몽구, 얼굴 낯짝 정말 두껍다~~ 청와대에... ,현대엔지니어링 3천억원 분식회계 처리하고도 칼날 2015-07-24 0 3353 434
9391 아시아경제---현대차그룹株 급제동 보도 2015-07-24 0 2764 435
9390 범죄를 추억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법죄의 발견 2015-07-24 0 2749 415
9389 현대차 재경본부장 !!! 내부 고발 2015-07-24 0 3029 414
9388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주가와 수 천억원 분식회계 의혹 2015.7.24.08.20 퍼온 글 2015-07-24 0 3068 422
9387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주가 급등... 기업공개 기대감에 고공행진 퍼온 글 2015-07-24 0 3291 426
9386 퍼온 글---현대차 2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 퍼온 글 2015-07-24 0 2797 422
9385 사측은,,,,일반 총수의결단 2015-07-24 0 2842 417
9384 현대車 직원 열 받게 하는 말.. 고소하렴 2015-07-24 0 3018 417
9383 한 재판에서 변호사 17명, 변호사 6명, 변호사 8명, 원고 감격시대 변호사 시대 2015-07-24 0 3527 417
9382 과대망상증에 걸린 놈들의 행태??? 비극의 종말 2015-07-24 0 3079 414
9381 청와대의 마름 같은 놈이다 작가 2015-07-24 0 2919 437
9380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24 0 2899 429
9379 현대의 원시 경영,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몽구 생각? 몽구 생각 2015-07-24 0 2971 419
9378 서울경제---실적 터닝포인트 맞은 현대차… 배당 세배 늘려 주주들에 보답 기사 2015-07-24 0 2866 428
9377 울산매일---현대차 영업이익 전년동기比 5분기 연속 감소 울산신문 2015-07-24 0 2945 429

[first]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