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0    추천:495 2015-10-19 08:57:49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기사입력 2015-10-19 07:05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모씨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설립·운영해온 상지학원은 정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상지학원은 정씨가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6 네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는 힘들 것이다 역사학자 2014-10-02 0 3611 246
4575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 계몽주의 2014-10-02 0 4048 258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931 277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827 227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3494 256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3351 264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972 246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707 244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790 271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277 273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724 246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720 262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3468 244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931 214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3425 222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3300 241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3444 248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3163 225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3276 241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792 243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