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3    추천:493 2015-10-19 08:57:49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기사입력 2015-10-19 07:05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상지대학교 재단 측이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정모씨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설립·운영해온 상지학원은 정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정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지나쳐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다.



상지학원은 정씨가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수 있다”며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옛 재단이 학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번째 징계사유인 겸직 금지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보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3551 217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3646 228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3595 235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4165 248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3507 235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3420 228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3862 227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3482 212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3492 230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3368 220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3288 195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3599 195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3751 212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4053 212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3954 219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3389 211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3415 216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3419 204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3502 224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713 255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