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1    추천:499 2015-10-19 09:01:43
매일경제---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상고법원 생겨도 모든 사건 대법관 거친다



전지성,이현정 기자

입력 : 2015.10.18 17:27:27   수정 : 2015.10.19 06:44:45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심사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0일 재개된다. 19대 국회가 막바지라 이번 소위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상고법원에 대한 최신 논의와 쟁점을 법안 내용과 지난달 30일 열린 '상고법원 도입과 하급심 충실화 방안' 심포지엄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일반 국민의 권리 다툼 사건들은 대법관들이 검토조차 하지 않게 되나.



A 그렇지 않다. 상고법원 설치 이후에도 대법관들은 모든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심리할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47·사법연수원 29기)는 "상고법원 도입 이후에도 대법관을 거치지 않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고법원 반대론자들도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Q 헌법에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는 없나.



A 논란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상고법원 때문에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헌재는 2007년 7월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이 규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가 1981년부터 10년간 상고심 재판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한 '상고허가제'를 실시했을 때도 위헌이라는 지적은 없었다.



Q 상고법원은 대법원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인가.



A 상고법원은 대법원을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정책법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반 국민 간 다툼과 관련된 사건은 상고법원에 맡겨서 보다 충실하게 심리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공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심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 때문에 상고법원이 도입된 이후에도 대법관들은 사건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Q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은 정책법원으로 헌재가 있지 않나.



A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법령해석)과 헌재가 다루는 사건(헌법판단)을 모두 다룬다. 한국은 두 기능이 분리된 셈이다. 더욱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더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이 매년 발간하는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선고된 연방대법원 판결 864건을 분석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한국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다.



Q 상고법관 인사도 대법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A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58·12기)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추천위원회 같은 제도를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추천된 사람에 대한 임명 사전 절차로 국회 중심의 검증 절차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Q 대법관 수를 늘리면 상고심 문제 해결되지 않나.



A 논란이 거센 사안이다. 대법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증원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반대론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국회 심포지엄에서 상고법원 반대 의견을 밝힌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명, 6명, 12명, 36명 증원안 등이 제안돼 있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56 현대차, "한 번 충전으로 320km 가는 전기차 만든다" 조선비즈 2016-04-25 0 2324 546
12655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다른 글임) 퍼온 글 2016-04-25 0 2510 556
12654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 퍼온 글 2016-04-25 0 2389 567
12653 과부는 23% 덜 노쇠하고 홀아비는 1.5배 빨리 늙는다” 매일종교신문 2016-04-25 0 2331 550
12652 현대차, 잇따른 협력사 문제로 ‘관리강화’ 서울파이낸스 2016-04-23 1 2426 564
12651 [법인세 기획연재]①현대차그룹,3조1666억원 부담전년대비 25.36% 증가…전체 매출은 145조6247억원 일간NTN 2016-04-23 0 2307 543
12650 난들 뭘 알겠어? 무개념남 2016-04-22 0 2449 560
12649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바몬 2016-04-22 0 2375 528
12648 하루 종일 구조 조정 얘기... 간 차장 2016-04-22 0 2551 550
12647 이제 남은 건 창조 구조조정 !!! 창조 해고 ^^^ 창조 해고 2016-04-22 0 2342 544
12646 월하의 공동묘지 속에서... 블루문 2016-04-22 0 2411 556
12645 현대차 ‘초고장력강판’ 국제 기준 논란 서울신문 2016-04-22 0 2329 533
12644 돌대가리 그룹 인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2 0 2284 533
12643 혼란스런 계약직 퇴직금…법원 “종속적 근로관계 증명해야” 헤럴드경제 2016-04-22 0 2337 549
12642 법원은 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MBC 세월호 보도 비판 발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PD저널 2016-04-22 0 2280 524
12641 [기업 구조조정] 조선업계, 감원 태풍 속...잇단 자살에 범죄자 전락까지 EBN 2016-04-22 0 2241 549
12640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왔던 사랑 이상을 베풀게요…미안해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257 530
12639 [격랑에 빠진 조선해운]2년새 3만명 실직 공포…'눈물의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2016-04-22 0 2255 561
12638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경향신문 2016-04-22 0 2239 561
12637 유성기업 ‘어용노조’ 새노조로 갈아타며 법원 판결 ‘조롱’ 참세상 2016-04-22 0 2266 541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