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9    추천:507 2015-10-19 09:11:41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22   【 앵커멘트 】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 3심 재판 신청서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간 맡는 사건은 대략 3천여 건. 야근은 물론 주말에 나와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교통 범칙금 소송 같은 자잘한 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건은 상고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은 굵직굵직한 건만 맡아 일을 분산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 몇 달씩 걸리는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9천7백 건에 달하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이 사라지게 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 도입은) 깊이 있게 심리하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면 상고법원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장을 20명 이상 두게 돼, 결국 판사들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이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요." 차라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배로 늘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서두를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3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76 한겨레---빚 못 갚고 나이 먹는 50대…10년 뒤 폭탄 터진다 언론 2014-11-21 0 3274 234 5375 한겨레---[사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언론 2014-11-21 0 3134 251 5374 한겨레---한국의 가계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기사 2014-11-21 0 3249 236 5373 한겨레---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사상 최고…‘서브프라임 사태’ 때의 미국보다 높아 기사 2014-11-21 0 3436 225 5372 매일경제---혼인관계 파탄땐 불륜 저질러도 손배책임 없어 언론 2014-11-20 0 3315 241 5371 문화일보---혼인파탄 기혼자와 성적 행위 불법 아냐” 보도 2014-11-20 0 3224 240 5370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세게일보 일심일심일심 2014-11-20 0 3432 236 5369 연합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 보도 2014-11-20 0 3844 222 5368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매입` 배임 혐의 피소…현대차그룹株 하락 ---매일경제 보도 2014-11-20 0 3630 240 5367 파이낸셜뉴스---대법 "토지 매입 30년 뒤 송전선 철거요구도 정당" 보도 2014-11-20 0 3330 243 5366 아시아경제---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 업무 상 재해 맞다" 보도 2014-11-20 0 3304 227 5365 퍼온 글---현대중공업 블록딜 666만주 15~16만원 선에서 받겠네요. 퍼온 글 2014-11-20 0 4009 237 5364 연합뉴스---재벌가 맞춤형 변호인단, 위기 탈출 '흑기사' 보도 2014-11-20 0 3413 251 5363 삼성 공화국 드디어 대한민국 입성 / 인사 혁신처 삼성맨  낙서장(사회) 퍼온 글 2014-11-20 0 4075 242 5362 MB, MK 는 같은 운명일듯...이게 대한민국의 냉엄한 현실이다 무속인 2014-11-20 0 3804 234 5361 퍼온 글---오늘줄 털어내고 빠져나가야[2] 퍼온 글 2014-11-20 0 3607 236 5360 퍼온 글---현대중,삼호중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1조1200억원)블록딜.[1] 퍼온 글 2014-11-20 0 4181 238 5359 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409 241 5358 퍼온 글---자사주 매입주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퍼온 글 2014-11-20 0 3559 247 5357 한전부지 때문에 투자자 피해 10조가 넘는다.---퍼온 글 퍼온 글 2014-11-20 0 3377 243 [first] <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