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5    추천:507 2015-10-19 09:11:41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22   【 앵커멘트 】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 3심 재판 신청서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간 맡는 사건은 대략 3천여 건. 야근은 물론 주말에 나와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교통 범칙금 소송 같은 자잘한 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건은 상고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은 굵직굵직한 건만 맡아 일을 분산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 몇 달씩 걸리는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9천7백 건에 달하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이 사라지게 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 도입은) 깊이 있게 심리하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면 상고법원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장을 20명 이상 두게 돼, 결국 판사들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이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요." 차라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배로 늘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서두를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3107 244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3184 251 4874 삼성그룹이 살려면 삼성전자를 매각하라는 보고서가... 점봅니다 2014-10-21 0 3602 220 4873 [TV조선 특보] 대기업 구조조정 '칼바람' 보도 2014-10-21 0 3361 228 487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기준 해당하면 모두 보상"---연합뉴스 보도 2014-10-21 1 3125 239 4871 현대차3인방 급등…주가 이젠 오르나 ---매일경제뉴스 언론 2014-10-21 0 3058 228 4870 [마켓레이더] 현대차 주가가 더 오르려면---매일경제 뉴스 언론 2014-10-21 0 3016 205 4869 퍼온 글---현대차 기업설명회장으로 집결 정몽구 퇴진 벌이자 퍼온 글 2014-10-21 0 3362 213 4868 퍼온 글-현대차 요즈음 하는 짓을 보면 stx조선 부도 날때 강덕수회장 하는 짓하고 똑 같다- 퍼온 글 2014-10-21 0 3943 225 4867 퍼온 글---현대차 도산은 불 보듯하다--시가총액을 보면[1] 퍼온 글 2014-10-21 0 3380 230 4866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보도 2014-10-20 0 3393 231 4865 삼성 이재용, 현대 정의선 승계 가속화---시사캐스트 언론 2014-10-20 0 3929 214 4864 ´공정위 출신´ 덕분?--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시사캐스트 보도 이따위 2014-10-20 0 3407 249 4863 뉴스핌--- [2014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하게 감경" 보도 2014-10-20 0 3495 232 4862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보도 2014-10-20 0 3098 206 4861 yci칼럼]“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기사 2014-10-20 0 3445 215 4860 중장년 10명 중 7명 "퇴직후 자금 부족, 67세까지 일해야"---아시아경제 기사 2014-10-20 0 3286 223 4859 재계에 닥친 위기 그림자..정기인사 앞두고 '초긴장'--- 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0 0 3149 213 4858 퍼온 글---앞으로 전망해 보죠 퍼온 글 2014-10-20 0 3296 212 4857 현대차 주가 이달들어 15% 하락---중앙일보 보도 2014-10-20 0 3270 224 [first]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