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30    추천:510 2015-10-19 09:11:41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22

 

【 앵커멘트 】

이처럼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쟁점을 서정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대법원 형사과 상고사건 접수실.



3심 재판 신청서류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간 맡는 사건은 대략 3천여 건.



야근은 물론 주말에 나와 일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교통 범칙금 소송 같은 자잘한 건들도 많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간단한 건은 상고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리고, 대법원은 굵직굵직한 건만 맡아 일을 분산하자는 게 사법부 입장.



몇 달씩 걸리는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특히 지난해 9천7백 건에 달하는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이른바 '심리불속행'이 사라지게 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상고법원 도입은) 깊이 있게 심리하면서도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면 상고법원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대법관에 준하는 재판장을 20명 이상 두게 돼, 결국 판사들 일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효은 / 대한변협 대변인

- "상고법원의 판사를 임용하는 과정이 대법관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고요."



차라리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배로 늘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서두를 게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16 베이징 한국공장들 '강제 이주' 위기 조선비즈 2016-05-16 1 2421 559
12815 현대차 100만대 규모 100만평 공장 이전 협상 중??? 비단장수 왕서방 2016-05-16 0 2617 609
12814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생보사 1조 지급 가능성(종합) 머니투데이 2016-05-16 0 2592 598
12813 비즈팩트---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법원 2016-05-16 0 2436 573
12812 권성민 전MBC PD, 해고 무효소송 1·2심,대법원 판결도 승소 아시아경제 2016-05-16 0 2439 583
12811 매우 중요~~서울광장에 가면 현대차가 보인다? 한국금융신문 2016-05-16 0 2528 651
12810 퍼온 글---현대중공업 직원 15%.3000명 감원. 퍼온 글 2016-05-16 2 2588 563
12809 현대차, 해외공장 1분기 매출 확 늘었다 아시아경제 2016-05-14 0 2494 553
12808 글로벌 자동차 '빅4 체제'… 현대·기아 입지 '흔들' 머니투데이 2016-05-14 0 2658 576
12807 현대차그룹은 왜 미쓰비시를 인수하지 않았나? 오토헤럴드 2016-05-14 1 2461 576
12806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경쟁자 ‘현대차’의 향방은? 헤럴드경제 2016-05-14 0 2467 576
12805 곽진부사장의 답변??,한달에 755 대 판매~아예 사표를 써라!! ??? 2016-05-13 3 2604 562
12804 퍼온 글---현대차 고임금,수익성 급감으로 2년내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5-13 1 2469 568
12803 중요**닛산의 미쓰비시 깜짝 인수,현대차그룹 외로운 5위 오토헤럴드 2016-05-13 0 2455 554
12802 매우 중요~~ ‘뉴 씽킹’이 절실한 현대차 한국금융신문 2016-05-13 0 2556 553
12801 유성범대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조법 위반혐의로 고발 문화저널21 2016-05-13 0 2555 537
12800 현대차 고용 안정성 높지만…군대식 문화 단점으로 한겨레 2016-05-13 0 2513 586
12799 과장급 연구원 장씨 자살-법원,업무상 재해 인정(과로사,주당 61.6시간 근무,83건 보고,1년 휴가 4일뿐) 한겨레 2016-05-13 0 2452 546
12798 [생-글] 日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업계 재편 전망 한국경제TV 2016-05-13 1 2366 586
12797 [생-글] 日 닛산, 미쓰비시車 인수,업계 재편 전망 한국경제TV 2016-05-13 0 2470 551

[first] < [3] [4] [5] [6] [7] [8] [9] [10] [11] [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