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66    추천:497 2015-10-19 09:14:14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15

 

【 앵커멘트 】

'상고법원'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법원이 현재 맡고 있는 상고심, 그러니까 3심 사건 가운데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도록 상고법원을 추진 중인데요.



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도 여느 나라처럼 3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를 해 2심 재판을 받고, 2심에서도 지면 상고를 해 3심 재판을 받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세 차례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끝까지 가보자는 정서가 강한데요.



이렇다 보니 상고사건, 즉 3심 사건이 대법관 14명이 있는 대법원에 잔뜩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게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만들어 상고사건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관은 업무 부담이 줄고, 국민은 충실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윈윈 이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현재 미국과 영국은 '상고 허가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심사를 해 상고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1, 2심을 충실히 해 국민 불만이 없습니다.



상고법원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법조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36 현대그룹· 현대重 급한 불은 껐지만 속 타는 현대家 주간동아 2016-04-12 0 2448 578
12535 현대重·현대百 고전, 나 홀로 잘나가는 현대車 주간동아 2016-04-12 0 2408 574
12534 비극의 시작과 끝 대북사업 주간동아 2016-04-12 0 2342 584
12533 모든 게 무리하면 망한다 아사리 판 2016-04-12 0 2397 581
12532 현대차그룹, 중국 소매판매 성장세 전환…2분기 중국가동률 회복예상 NSP통신 2016-04-12 0 2370 583
12531 영남대, 현대차그룹·포스코 임원 배출 전국 ‘톱10’ 영남일보 2016-04-12 0 2362 564
12530 평소 하던대로 해 봐라!, 앞으로 어떻게 되나!! 회사에 당한 자 2016-04-11 0 2463 572
12529 일반해고법 통과 일만직 2016-04-11 0 2518 563
12528 듣기에 민망한 친구의 말들... 연꽃이 필 무렵 2016-04-11 0 2496 577
12527 "문제 없음" 이 아니라, "해결 없음" 이다 수성당 선녀 2016-04-11 0 2374 562
12526 퍼온 글---넘지 못한 새를 묻다 퍼온 글 2016-04-11 0 2374 547
12525 이렇게 망해 가고 있다. 2~3 년 후면 끝... 재벌 감별사 2016-04-11 0 2396 533
12524 60~70년대 현대 사고 방식...스마트카에 집중해도 겨우 살아 남을까 하는데 간 차장 2016-04-11 0 2394 573
12523 충격 !!~~현대중공업 2년간 4조 7천억원 영업 손실 !! ,올해도 수 조원 적자 예상 아사리 판 2016-04-11 0 2372 532
12522 현대重그룹 최악 위기속 1천228억 세금 폭탄까지 연합뉴스 2016-04-11 1 2304 548
12521 '암담한 수출' 4월 상순 25.7%↓…최장기간 감소 경신할듯(종합) 연합뉴스 2016-04-11 0 2256 535
12520 이렇게 가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6-04-11 0 2334 537
12519 퍼온 글---투표로 노동개악법 저지하자 퍼온 글 2016-04-11 0 2314 536
12518 퍼온 글---금주는 현대차의 최대위기의 한주가 될것으로[3] 퍼온 글 2016-04-11 0 2384 582
12517 사측은 이미 일반해고법 통과를 앞두고 준비 끝 !!! 법대로 하리 2016-04-11 0 2407 561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