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8    추천:497 2015-10-19 09:14:14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15

 

【 앵커멘트 】

'상고법원'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법원이 현재 맡고 있는 상고심, 그러니까 3심 사건 가운데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도록 상고법원을 추진 중인데요.



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도 여느 나라처럼 3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를 해 2심 재판을 받고, 2심에서도 지면 상고를 해 3심 재판을 받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세 차례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끝까지 가보자는 정서가 강한데요.



이렇다 보니 상고사건, 즉 3심 사건이 대법관 14명이 있는 대법원에 잔뜩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게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만들어 상고사건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관은 업무 부담이 줄고, 국민은 충실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윈윈 이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현재 미국과 영국은 '상고 허가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심사를 해 상고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1, 2심을 충실히 해 국민 불만이 없습니다.



상고법원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법조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56 현대차-LG화학 손잡고 친환경 전기차 사업 `올인!` 지피코리아 2016-03-04 1 2328 544
12355 현대차,1,2월 해외시장 판매량 4년만에 30만대 밑으로 떨어져 중국시장 부진 영향 커 아시아타임즈 2016-03-04 0 2357 547
12354 퍼온 글---참으로 추하다, 현대차, 기아차의 '통상임금' 입장 퍼온 글 2016-03-02 0 2599 570
12353 창원지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매일노동뉴스 2016-03-02 0 2506 585
12352 엔저에 통상임금 악재까지..자동차株 '엎친데 덮친격' 매일경제 2016-03-02 0 2393 545
12351 중요~~노조원의 헹가래·큰절 받고 떠난 성인희 전 삼성정밀화학 사장 이데일리 2016-03-02 0 2563 558
12350 현대차 2,901억원, 기아차 1,765억원, 모비스 1,725억원 지급 주주 2016-03-02 0 2384 559
12349 현대차 노조 "전주공장장 해임하라" 결의…"인사권 침해" 반발 조선비즈 2016-03-02 0 2529 587
12348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노조 가입시켜달라" 금속노조 사무실에 상경투쟁 경향신문 2016-03-02 0 2430 579
12347 상반기 현대차-삼성 등 10개사 7.5만 구직門 활짝...연봉은 폴리뉴스 2016-03-02 0 2462 548
12346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 회복세…6개월 만에 주춤1월 전년 대비 21.9% 급감…"재고 조정 탓" 미래경제 2016-03-02 0 2350 542
12345 [사설] 현대차 판매 감소, 중국시장서도 고전 면치 못해 울산매일 2016-03-02 0 2434 583
12344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원서 제출 미디어펜 2016-03-02 0 2344 557
12343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요구 아웃소싱타임즈 2016-03-02 0 2353 563
12342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 그룹 계열사 노조와 ‘공동 교섭’ 울산매일 2016-03-02 0 2365 546
12341 현대차, 中 판매전략 180도 수정 아시아경제 2016-03-02 0 2352 565
12340 [편집국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유별난 ‘라면사랑’ 시사위크 2016-03-02 17 2768 560
12339 현대차, 1~2월 국내 판매 101.7% ‘초과 달성’ 뉴스핌 2016-03-02 0 2404 570
12338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을 둘러싼 논란 노동자연대 2016-03-02 0 2347 584
12337 신영證 "북미 자동차 시장 판매 호조, 국내 업체에 긍정적" 파이낸셜뉴스 2016-03-02 0 2337 564

[first]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