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5    추천:499 2015-10-19 09:14:14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기사입력 2015-10-18 19:40최종수정 2015-10-18 21:15

 

【 앵커멘트 】

'상고법원'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대법원이 현재 맡고 있는 상고심, 그러니까 3심 사건 가운데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도록 상고법원을 추진 중인데요.



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도 여느 나라처럼 3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를 해 2심 재판을 받고, 2심에서도 지면 상고를 해 3심 재판을 받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세 차례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끝까지 가보자는 정서가 강한데요.



이렇다 보니 상고사건, 즉 3심 사건이 대법관 14명이 있는 대법원에 잔뜩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대안으로 내 놓은 게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대법원과는 별도로 상고법원을 만들어 상고사건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대법관은 업무 부담이 줄고, 국민은 충실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윈윈 이라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현재 미국과 영국은 '상고 허가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심사를 해 상고 가능 여부를 결정하되 1, 2심을 충실히 해 국민 불만이 없습니다.



상고법원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법조계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3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36 JTBC---"밤낮 없이 일했지만.." 속기사들 임금 체불한 경찰 보도 2014-11-15 0 3785 266
5335 이데일리---정몽구 회장, 올해 누적보수 79.5억.. 임원 평균 3.9억(상보) 기사 2014-11-14 0 3749 272
5334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65 7298 432
5333 SBS---대법, 송전시설 무단설치한 한전 배상해야 기사 2014-11-13 0 3897 269
5332 뉴스1---한전 실수로 전기량 측정 못해도…대법 "미납요금 내야" 기사 2014-11-13 0 3644 271
5331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을 존경하면서... 현대는 왜 이런 분이 없을까? 헷갈리우스 2014-11-13 0 4764 282
5330 연합뉴스---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종합) 기사 2014-11-13 0 3635 246
5329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600 만명의 비정규직이다 작가 2014-11-13 0 3923 282
5328 한겨레---막나가는 김문기…상지대, 대법 판결도 무시 기사 2014-11-13 0 3816 270
5327 대법, "쌍용차 노동자 해고 정당"…파기환송---뉴스핌 보도 2014-11-13 0 3525 270
5326 오마이뉴스---25명 죽음 부른 정리 해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언론 2014-11-13 0 3631 257
5325 노컷뉴스---현대차 비정규직 "한전부지 10조 매입? 웃음만" 기사 2014-11-13 1 3676 274
5324 소 취하서---오늘 H 캐피탈과 채권 재판에서 승소 창조투쟁 2014-11-13 0 4262 236
5323 H 캐피탈(원고)의 부정은... 창조투쟁 2014-11-13 0 4032 244
5322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싱글세?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기사 2014-11-13 0 3617 250
5321 [현대기아차의 6천 700억 승부수]더 이상 주가 하락 안 된다?--스페셜경제 언론 2014-11-13 0 3763 256
5320 권력형 성추행의 공통점 3가지 칼날 2014-11-13 0 4679 263
5319 현대 경영자의 공통점 몇 가지(MB, MK) 비극의 종말 2014-11-13 0 3976 242
5318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 최저..실상은? ---뉴스토마토 기사 2014-11-12 0 3619 237
5317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저널리스트 정보 주진우  진실은 일심일심일심 2014-11-12 0 3617 258

[first]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