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1    추천:501 2015-10-19 09:18:50
아시아경제---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최종수정 2015.10.19 07:39 기사입력 2015.10.19 07:39



법원은 유책배우자 A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0여 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잦은 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면서 부적절한 사이가 됐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탓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B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지내다 1년여 후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다.

A씨의 간이식 수술이 위급한 상황에서 딸이 간을 이식해줬다.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A씨는 수술을 받고 B씨와 함께 집에 돌아와 생활했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양도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B씨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 이후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추천하기

1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216 나의 주식은 "반대표" 엿 먹어라~~ 2015-07-17 0 2887 423
9215 몽구--의선 승계를 위한 합병 주주 투표할 경우, 소액 주주들 외국 헤지펀드에 반대 위임장에 서명할 걸 간 차장 2015-07-17 0 3029 427
9214 현대차라면~ 해고통보 2015-07-17 0 2882 451
9213 오너 무서운 줄만 알았지...소액 주주 무서운 줄 왜 몰랐나? 주주 2015-07-17 0 2844 423
9212 왜 혼수 상태인 이건희가 보유한 주식을 합병 찬성으로 계산하나? 성난 고객 2015-07-17 0 3098 424
9211 총수는,,노무총괄을 해고하라~~ 개판 2015-07-17 0 2817 408
9210 퍼온 글---이런 방안은? 퍼온 글 2015-07-17 0 2841 401
9209 술퍼먹는 노무관리는 한계에 왔다 술접대 2015-07-17 0 2840 413
9208 조선비즈---정몽구 회장의 '뚝심경영' 러시아서 통했다...점유율 20% 차지 보도 2015-07-17 0 2797 412
9207 ㅈㄹ하네 ㅈㄲ는 소리를 하고 있네용~~ ㅈㄹ 2015-07-17 0 2844 429
9206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70 % 폭락했는데 갸우뚱 2015-07-17 0 2897 427
9205 올해의 러시아 국민의 상을 받아 ... 정사모 2015-07-17 0 2843 414
9204 XXX은 외국에는 잘 선심쓰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17 0 2874 414
9203 퍼온 글---보아라 이노션 공모하면 쪽막 찬다고 했는데-- 퍼온 글 2015-07-17 0 2900 404
9202 현대놈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뭘 현대한테 기대를 걸어?? XX 2015-07-17 0 2855 414
9201 더벨---이노션 주관사단, '성과 수수료' 얼마나 받을까공모 흥행 실패 부담... 기사 2015-07-17 0 2861 417
9200 법에 의해 호상했으니, 제헌절이라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호상 2015-07-17 0 2982 409
9199 매일경제---제일모직 주총, 삼성물산과 합병 만장일치 승인(종합) 기사 2015-07-17 0 2742 421
9198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①]“판매에 올인하라”…정몽구 회장 ‘영업이익률 10% 사수’ 특명 보도 2015-07-17 0 2795 444
9197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①]내수·글로벌 동반 침체…‘신차를 성공시켜라’ 기사 2015-07-17 0 2728 425

[first]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