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7    추천:501 2015-10-19 09:18:50
아시아경제---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최종수정 2015.10.19 07:39 기사입력 2015.10.19 07:39



법원은 유책배우자 A씨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0여 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잦은 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면서 부적절한 사이가 됐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탓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B씨는 딸과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지내다 1년여 후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다.

A씨의 간이식 수술이 위급한 상황에서 딸이 간을 이식해줬다. 아내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봤다.



A씨는 수술을 받고 B씨와 함께 집에 돌아와 생활했지만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사업 부도로 재산 대부분을 아내 명의로 양도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C씨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B씨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 뿐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 이후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추천하기

2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36 회사는 이런 데만 신경쓰는데... 어찌 앞날에 발전이 있을까 복수혈전 2015-06-24 0 2970 422
8635 뉴시스---정몽구 회장 주식자산 1년새 2조 증발... 4조9340억원 신문 2015-06-24 3 2853 430
8634 이것도 애국이냐?? 갸우뚱 2015-06-24 0 2847 418
8633 뉴시스---내리막길 현대차 3사 '주가'…공매도 기승으로 추가 하락 가능 신문 2015-06-24 0 2933 430
8632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한 달여 누적 공매도 800만주 아뿔싸 2015-06-24 0 3174 430
8631 현대차와 몽구를 보면 개그맨 2015-06-24 0 2931 414
8630 개박살 난다 핵존심 2015-06-24 0 2924 404
8629 내가 총수라면 정사모 2015-06-24 0 3447 392
8628 퍼온 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 제조 집워 치우고 금융업이나 하겠다고 퍼온 글 2015-06-24 0 3368 405
8627 요새는 뭐 하나? 내 맘대로 2015-06-24 0 2964 381
8626 연합뉴스---"간통죄 위헌인데"..사법연수원 불륜남 복직은? 방송 2015-06-24 0 2898 388
8625 파이낸셜뉴스---사법연수원 불륜남, 아내 자살로 장모에게 3500만원 위자료 판결.. 법원 2015-06-24 0 2972 402
8624 세계파이낸스---법원, 100만원 받았다 돌려준 공무원에… 법원 2015-06-24 0 2825 397
8623 연합뉴스---법원 "회식비로 100만원 받은 공무원 강등 합당" 방송 2015-06-24 0 2838 403
8622 'thebell',--- 현대차 주가 곤두박질, ELS 585억원 녹인 진입미상환잔액 중 50% 녹인 진입 아뿔싸 2015-06-24 0 2859 397
8621 영감텡이는... XX 2015-06-24 0 2960 392
8620 뭐하는 놈들이야? 이따위 2015-06-24 0 2957 376
8619 총수집 앞에서 1인 시위를 술  퍼먹듯  한다 ! 애꾸 2015-06-24 0 3300 396
8618 또, 다시 통큰 기부!  니놈들,,,, 좋아하는 99로 베팅하지!! 정신나간 2015-06-24 0 3026 410
8617 나이 마흔, 나이 쉰과 애인 희망 2015-06-24 0 3651 408

[first]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