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3    추천:490 2015-10-19 09:22:16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서울북부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근로시간 산정 증거 불충분"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승인 2015.10.18  20:49:56  

건양대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전공의 2명이 서울삼육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삼육병원 소속 전공의였던 A와 B씨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각각 6,186만원과 5,891만원의 인건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법원 역시 해당 전공의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우선 모든 당직비 소송의 핵심 쟁점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그 부당성을 인정했지만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수당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근로시간 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수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것.



해당 전공의들은 작위적으로 작성된 근로시간 계산표와 실수령액과 미지급액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시사메디in >

 

김민아 기자



추천하기

1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16 회사에서 진짜로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은 선지자 2015-07-24 0 3113 437
9415 뉴스투데이---현대차 2015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매출액 43조7천억여 원 보도 2015-07-24 0 2825 437
9414 연합뉴스---현대·기아차 지난달 중국 점유율 7%대로 급락 보도 2015-07-24 0 2724 435
9413 the 300---'통상임금' 총대 멘 현대차, 정치권이 답 줄까 보도 2015-07-24 0 3153 452
9412 호구는 왕이다 작가 2015-07-24 0 2957 478
9411 지회 게시판에는 선지자들이 많다 선사모 2015-07-24 0 3174 436
9410 정재암에 오르다 선지자 2015-07-24 0 2972 428
9409 조선비즈---현대모비스, 2Q 영업익 6944억…중국 판매감소로 수익성 악화 기사 2015-07-24 0 2902 414
9408 니들 정의를 알아? , 니들 왜 태어났니? 딸딸이 2015-07-24 0 2947 420
9407 얼마나 부럽고 배가 아플까??, 너 나 공부 잘하세요 ~~ 너를 알라 2015-07-24 0 2897 423
9406 전국에 동네 방네 똥 오줌 사놓고 다니네~ 현대건설 주주들 뿔났다~ 범죄의 발견 2015-07-24 0 3240 423
9405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과 하반기 합병위해 현대건설 주가하락이 유리[3] 퍼온 글 2015-07-24 0 3142 423
9404 세계일보---현대모비스 상반기 영업익 1조3972억..7.6%↓ 기사 2015-07-24 0 3105 430
9403 감옥행 경영대란 2015-07-24 0 2962 420
9402 현대차를 이재용 부회장님에게 넘겨라... 꼼수는 망한다 2015-07-24 0 2913 439
9401 장외에서 한 달 동안 주가 2배를 올리려다가 제대로 걸렸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24 0 2923 419
9400 검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에 소수 의견 2015-07-24 0 2796 430
9399 연합인포맥스---금감원 "현대엔지니어링, 공인회계사회가 검토할 것" 기사 2015-07-24 0 2751 446
9398 서울경제---현대차, 2분기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 기사 2015-07-24 0 2733 433
9397 아시아경제---현대로템, 2Q 영업손실 1억여원..전년比 '적자 전환' 기사 2015-07-24 0 3155 455

[first]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