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5    추천:492 2015-10-19 09:22:16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서울북부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근로시간 산정 증거 불충분"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승인 2015.10.18  20:49:56  

건양대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전공의 2명이 서울삼육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삼육병원 소속 전공의였던 A와 B씨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각각 6,186만원과 5,891만원의 인건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법원 역시 해당 전공의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우선 모든 당직비 소송의 핵심 쟁점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그 부당성을 인정했지만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수당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근로시간 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수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것.



해당 전공의들은 작위적으로 작성된 근로시간 계산표와 실수령액과 미지급액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시사메디in >

 

김민아 기자



추천하기

2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36 잃어 버린 5년!  이런 양아치 짓꺼리를 하니, 망하지!! 양아치들 2015-07-03 0 3343 434
8835 '성관계 거부' 女직원 해고했다 노예들의 몸값 2015-07-03 0 3291 449
8834 조선일보---세계 34위 억만장자 사우디 왕자, 라마단 기간 중 '통 큰' 자카르…"자카르는 뭐지?" 기사 2015-07-03 0 3065 429
8833 정몽규, 이부진 덕에 언론에서 뜨네 임직원 2015-07-03 0 3216 460
8832 개들의 합창 똥개 2015-07-03 0 3165 439
8831 일을 할려면 제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폭로한 자만 황당하고 억울해~ 내부 고발 2015-07-03 0 3177 441
8830 연합뉴스---인터넷 매체 '우후죽순'..하루에 3개 꼴로 생겨 방송 2015-07-03 0 2928 425
8829 퍼온 글---사이비 언론 퍼온 글 2015-07-03 0 2989 440
8828 저울질 갑찔 2015-07-03 0 2975 423
8827 이데일리---중국發 자동차 판매 부진..부품주도 '울상' 언론 2015-07-03 0 3067 441
8826 퍼온 글---기관 아직도 파네 더 팔것 없는것아닌가. 퍼온 글 2015-07-03 0 2964 426
8825 퍼온 글---현대차 위기는 정몽구가 자초한 것.[1] 퍼온 글 2015-07-03 0 3032 440
8824 퍼온 글---남양유업 갑질 판결 퍼온 글 2015-07-02 0 2942 433
8823 연합뉴스---'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前대표 항소심도 집유(종합) 방송 2015-07-02 0 2832 442
8822 퍼온 글---현대차 ELS 주가조작 심하다.금감원,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1] 퍼온 글 2015-07-02 0 3238 432
8821 아시아경제---대법"지입차주가 회사몰래 車처분, 횡령죄" 外 법원 2015-07-02 0 3008 421
8820 새벽에 문자메세지를 보내라고 시켰나? 총수의결단 2015-07-02 0 3359 428
8819 뉴스핌---′정의선의 車′ 쏘나타 PHEV 출시..친환경 현대차 시동 기사 2015-07-02 0 3017 430
8818 여성종합뉴스---현대차,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신사옥(GBC) 프로젝트 첫 삽 차질 조짐 보도 2015-07-02 0 3084 428
8817 서울경제---자동차] 2015년 6월 완성차 판매대수 보도 2015-07-02 0 3012 418

[first]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