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9    추천:490 2015-10-19 09:22:16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서울북부지법, 원고 청구 기각 판결…"근로시간 산정 증거 불충분"

김민아 기자  |  kma@sisamediin.com

     

승인 2015.10.18  20:49:56  

건양대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당직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전공의 2명이 서울삼육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삼육병원 소속 전공의였던 A와 B씨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각각 6,186만원과 5,891만원의 인건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법원 역시 해당 전공의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우선 모든 당직비 소송의 핵심 쟁점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그 부당성을 인정했지만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수당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근로시간 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수를 산정하기 힘들다는 것.



해당 전공의들은 작위적으로 작성된 근로시간 계산표와 실수령액과 미지급액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저작권자 © 시사메디in >

 

김민아 기자



추천하기

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2267 588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2337 585
12854 퍼온 글---현대차 고점 272500원->132000원..52%폭락 퍼온 글 2016-05-23 0 2327 576
12853 "뒷짐" 진 경찰들, 양재동은 지금 "현대공화국" 오마이뉴스 2016-05-20 0 2529 571
12852 퍼온 글---정몽구 땅투기 후 현대차그룹 시총 60조원 증발 퍼온 글 2016-05-20 0 2393 564
12851 퍼온 글---미세먼지[1] 퍼온 글 2016-05-20 0 2084 572
12850 현대모비스 사장에 임영득 현대차 부사장 임명 이뉴스투데이 2016-05-20 0 2472 553
12849 삼성·LG·SK…전기차 배터리 투자 '삼국지' SBSCNBC 2016-05-20 0 2295 551
12848 현대중공업 노조 "희망퇴직, 500명 신청" 뉴스토마토 2016-05-19 1 2419 554
12847 명품시계에… 조합원 등진 KT&G 노조위원장 기소 동아일보 2016-05-19 0 2322 564
12846 [인사이드스토리]현대차 기술집약 G80 출시 앞두고 연이은 디젤차 게이트에 불똥 우려 서울경제 2016-05-19 0 2378 553
12845 [가뭄에 빠진 산업계]中·신흥국 판매부진에 가동률 하락…현대차의 또다른 고민 아시아투데이 2016-05-19 1 2252 539
12844 현대차그룹 계열사 기업카드 사용 감소에 현대카드 ‘울상’ 아시아투데이 2016-05-19 0 2260 574
12843 현대차, 테슬라 부럽지 않은 수소차 자신감 지디넷코리아 2016-05-18 0 2343 542
12842 <기고> 15만 금속노조의 요구 “현대차그룹은 교섭에 나와라”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울산저널 2016-05-18 0 2289 550
12841 현대차 임협 3대 쟁점…돌파구는? 에너지경제 2016-05-18 0 2329 560
12840 임금피크·공동교섭… 현대차 임협 '험로' 부산일보 2016-05-18 0 2321 568
1283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승진 거부권’ 요구한 까닭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417 547
12838 간부사원 취업규칙은“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459 568
12837 퍼온 글--무너진 스승 미쓰비시, 새로운 암초 만난 현대차 퍼온 글 2016-05-18 0 2320 540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