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4    추천:508 2015-10-19 09:26:30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김관진 기자수정: 2015.10.18 21:20등록: 2015.10.18 16:12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한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홍모(사망 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인 권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홍 전 위원은 2011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이후 저축은행비리 관련 국정조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등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 2013년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부터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위원은 우울증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부인 권씨는 남편의 자살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주장,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의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고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고인의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추천하기

2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5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30조 아래로 추락…앞날도 '깜깜' 언론 2015-06-10 0 3089 407
8355 퍼온 글--메트로신문--정의선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6-10 0 3611 407
8354 퍼온 글---외국인과 연기금이 현대글로비스에 선투(先投)하는 이유...[2] 퍼온 글 2015-06-10 0 3209 411
8353 왠, 부회장 똥파리 2015-06-10 0 3464 403
8352 몽구가 이  문제를 풀어라 주주 2015-06-10 0 3270 387
8351 눈물의 비데오를 언제 찍나??,,, 먹튀 ~~~ 용의 눈물 2015-06-10 1 3384 393
8350 망하는 회사는 역시 단순한 가 벼 현대 스타일 2015-06-10 0 3550 385
8349 이 사람들아, 뚫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XX 2015-06-10 0 3302 409
8348 와우 한국경제 TV---[이슈N] 지배구조 약점 노출…현대차·SK도 `비상`. 방송 2015-06-10 0 3000 403
8347 퍼온 글---10만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퍼온 글 2015-06-10 0 3074 391
8346 외인 105 만주 + 기관 56 만주= 161 만주 순매도 10.4 % 대폭락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임직원 2015-06-10 0 2980 391
8345 외인들, 업체 별로 돌아가면서 다시 10만주 이상 대량 매도 물량 증가 중 주주 2015-06-10 0 3066 397
8344 임원을 크게 늘린 그룹의 공통점 의금부 곤장치기 2015-06-10 0 3345 401
8343 퍼온 글---현차만 이 시점에 임원수 증가? 퍼온 글 2015-06-10 0 3353 397
8342 어찌할꼬~ 대책이 없다!!,  그런데, 월급은 제 때 잘 나온다 이따위 2015-06-10 0 3172 408
8341 억울하면, 재판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만직 2015-06-10 0 3036 399
8340 조선비즈---"한국 車산업, 높은 인건비·노조에 발목잡혀" 보도 2015-06-10 0 3012 401
8339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임금 15만9900원 인상 요구안 전달 기사 2015-06-10 0 2943 396
8338 조선비즈---車 안 팔리는 게 경영진 탓? 현대차 영업노조 무리한 요구 보도 2015-06-10 0 2930 410
8337 이투데이---30대 그룹 임원 1년새 100명 이상 감소… ‘삼성 줄고, 현대차 늘어’ 기사 2015-06-10 0 2948 389

[first]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