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8    추천:508 2015-10-19 09:26:30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김관진 기자수정: 2015.10.18 21:20등록: 2015.10.18 16:12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한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홍모(사망 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인 권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홍 전 위원은 2011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이후 저축은행비리 관련 국정조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등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 2013년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부터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위원은 우울증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부인 권씨는 남편의 자살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주장,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의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고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고인의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추천하기

2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56 얼굴이 바뀌어도 계몽주의 2015-05-08 0 3688 365
7755 욕망과 고통 계몽주의 2015-05-08 0 3632 386
7754 하늘은 시련과 행운을... 계몽주의 2015-05-08 0 3595 365
7753 절망이란... 계몽주의 2015-05-08 0 3250 343
7752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몽주의 2015-05-08 0 3296 367
7751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올 들어 판매 고작 0.6%↑…양사 '쌍두' 모델은 선전 기사 2015-05-08 0 3332 367
7750 이성, 판단력, 편견 ... 계몽주의 2015-05-08 0 3305 354
7749 쿠키뉴스---그린카의 현대차 '올 뉴 투싼' 무료 시승행사 뜨거운 호응 언론 2015-05-08 0 3196 367
7748 인간의 행실은... 계몽주의 2015-05-08 0 3148 368
7747 헤럴드경제---근속 할인에 재고할인까지 해줘도…현대차 직원들도 외면하는 아슬란 언론 2015-05-08 0 3452 379
7746 신차 아슬란 800만원 DC해서 팔았다?? 기존 구입 고객들 항의 중 기사 2015-05-08 0 3846 386
774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공장, 어린이·외국인등 150만명 찾았다 방송 2015-05-08 0 3018 351
7744 연합뉴스---현대차 올해 들어 내수점유율 40%대 첫 회복 보도 2015-05-08 0 3054 346
7743 해고돼도 괘안타 힘드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5-08 0 3378 334
7742 재경일보---현대차 ‘메시지 투 스페이스’ 유튜브 조회 5천만 건 돌파 언론 2015-05-08 0 3310 359
7741 포니 개발급  혁신적인 광고다 광고쟁이 2015-05-08 1 3232 345
7740 헤이~ 노무!!  해봤어? 뭘? 2015-05-08 0 3794 352
7739 중고폰 기사 2015-05-07 0 3697 362
7738 연합뉴스---'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방송 2015-05-07 0 3430 377
7737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329 415

[first]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