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8    추천:508 2015-10-19 09:26:30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김관진 기자수정: 2015.10.18 21:20등록: 2015.10.18 16:12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한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홍모(사망 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인 권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홍 전 위원은 2011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이후 저축은행비리 관련 국정조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등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 2013년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부터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위원은 우울증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부인 권씨는 남편의 자살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주장,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의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고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고인의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84 24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40 248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279 221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231 248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583 261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446 268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626 24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787 258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712 24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386 25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536 239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088 24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92 235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07 233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216 261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545 257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531 228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230 247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370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166 2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