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8    추천:509 2015-10-19 09:26:30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김관진 기자수정: 2015.10.18 21:20등록: 2015.10.18 16:12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한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홍모(사망 당시 57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인 권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5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홍 전 위원은 2011년 사무총장으로 승진한 이후 저축은행비리 관련 국정조사,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 등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뤘다. 2013년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해 11월부터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전 위원은 우울증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부인 권씨는 남편의 자살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주장,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의 회신 결과 등을 근거로 “고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고인의 성격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734 271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4080 316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4217 281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4312 269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457 252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799 245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753 249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4067 226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853 252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4082 234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571 250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549 236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368 227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3204 240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729 234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483 246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4127 292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465 268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5109 259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824 237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