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9    추천:510 2015-10-19 09:39:19
아시아투데이---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임유진 기자



기사승인 [2015-10-18 15:47]



강덕수·이석채·이재현 등 혐의 벗거나 일부 무죄 판결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법원이 기업 총수의 배임죄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석채 전 KT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배임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배임죄는 대부분 경영자가 본연의 임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적용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편취금액 산정 등 배임죄 평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기업수사를 하다가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 ‘면피성’으로 배임죄를 남발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때문에 배임죄는 무죄 판결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13년 기준으로 형법상 일반 범죄 무죄율이 1.7%인 반면 형법상 배임·횡령 무죄율은 5.4%, 특경법상 배임 등 경제범죄 무죄율은 11.0%에 이른다.  



형법 355조 2항은 배임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치권에서도 배임죄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최근 배임의 성립 요건으로 ‘목적성’과 ‘현실적 손해’를 추가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강동욱 동국대 법대 교수는 “기업의 투자는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데 배임죄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최근의 판례 몇 개로 법원이 배임죄에 대한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배임죄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다보니 법원도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죄의 성립 여부를 들여다 볼 것 같다”고 밝혔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배임죄의 적용범위가 넓다보니까 기업 총수들이 이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권 차원의 사정수사로 배임죄가 남발되거나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 배임 규정의 존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경영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부에선 ‘배임죄를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배임죄는 경영자들의 일탈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im@asiatoday.co.kr



추천하기

4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56 돌대가리인가???--- 왜 난들 못하겠는가? 망치 2014-09-18 0 3329 239
4255 헐, 한전부지에 웬 호텔과 쇼핑센타가~ 결사반대 2014-09-18 0 3414 234
4254 회사가 마치 부도가 난 것만 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534 234
4253 현대자동차를 세운 고 정세영회장님께 항전한전 2014-09-18 0 3682 223
4252 비운의 삼성역.. 그리고 한전이 미워 전기도 아껴쓰고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706 210
4251 모두 한전 부지인수 금액으로 써버렸다 !!! 일반불이 2014-09-18 0 3235 213
4250 지회 힘내세요 항전한전 2014-09-18 0 3178 225
4249 헐~헐~ 허~ 현대의 원시인이 큰일을 저질러 버렸다...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455 224
4248 현대차 노조위원장님! 투쟁21 2014-09-18 0 3169 233
4247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못한다 작두도사 2014-09-18 0 3146 228
4246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배신때립니다 후계자 2014-09-18 0 3129 199
4245 치매환자였던가?   입찰은 포기하는게 장땡이다!! 조롱 2014-09-18 0 3181 213
4244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아니라,한전부지 인수 규칙이다--부서에서 몇명 할당방식이다 항전한전 2014-09-18 0 3418 237
4243 대규모 명퇴 소식이 곧 나겠군요~~도둑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603 221
4242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상대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자가 이기는거야 ~~~ 칼날 2014-09-18 0 3429 235
4241 쏘나타 422,000 대를 팔아야 하는 현대---10조 5,500억원 헷갈리우스 2014-09-18 0 3169 246
4240 정부는,,,재벌에 법인세를 대폭인상하여 과세하라!! 강남땅 2014-09-18 0 3396 259
4239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 점봅니다 2014-09-18 0 3318 250
4238 <?>  쩐의 전쟁!! 저다지도 썩은 돈이 ~~ 막가파 2014-09-18 0 3688 277
4237 쌩큐 !! MK !!! ~~~ 망치 2014-09-18 0 3462 230

[first]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