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57    추천:546 2015-10-19 10:02:47
[the300]---현대차, 자동차보험업 우회진출?…깊어지는 금융위 고민

현대차, 자동차보험업 우회진출?…깊어지는 금융위 고민



[the300]수입차 유사상품도 여파, 범현대가 '신사협정' 파기 관측도



권화순,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5.10.19 05:55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투자한 보험대리점(GA)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두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GA는 단순히 상품 판매자에 불과한데 에이치아이네트워크가 판매한 보증연장(EW) 상품은 보험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셈이어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입차 딜러들도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유사보험'에 해당 돼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태다.





보험업 진출설이 끊이지 않았던 현대차그룹이 우회적으로 손해보험 영역에 진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구분 모호해진 보험상품...유권해석은?







자동차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이 보험 상품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EW는 고객이 제조사의 보증수리(AS)가 끝난 후 유상으로 AS기간을 연장해주는 상품으로 일종의 단종보험에 해당되는 탓이다.



현대차처럼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기도 하지만 국내 수입차는 대부분 딜러사를 통해 판매됐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을 판매한 수입차 딜러사들 역시 직접 판매책임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금융위는 최근 단종보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휴대폰보험이나 팻(애완동물)보험, 가전제품 수리연장(EW)보험 등이 해당 되는데, 상품 판매자(대리점)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판매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EW상품을 파는 수입차 딜러는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수입차 딜러들은 "에이치아이네트워크가 현대차 EW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자신들은 차를 수입·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고 이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EW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한만큼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현대가, 불문율 깨지나?…현대캐피탈, 손보업 '눈독'



에이치아이네트워크의 최대주주는 GE캐피탈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 중이며 현대캐피탈 등이 절반 가량을 보유중이다.



주주 구성은 '그룹사' 급이지만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보험대리점(GA)에 불과하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중개업자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2014년 손보협회 공시 기준으로 지점을 4곳 두고 있고, 설계사 숫자는 150명을 넘지 않는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다른 GA와 달리 현대차 EW를 집중 판매했다. 에이치아이네트워크는 부품교환 등 서비스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통상의 GA는 상품 판매만 하지 보험료 관리나 보험금 지급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 업무를 하면 보험업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에이치아이네트워크를 통해 사실상 손해보험업에 진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는 2012년 녹십자생명을 인수(현재 현대라이프생명), 생명보험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손해보험업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범현대가에서 동일업종은 진출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다. 범현대가에서 손보사로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특히 현대캐피탈은 수개월 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와 유사한 차량손해면책특약 인가를 받으려다 접기도 했다. 이 특약은 자차보험과 사실상 다를 바 없어 손보사가 아닌 현대캐피탈이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the300]



추천하기

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856 재고 털어내자…'생산월별 차등 할인' 꺼내든 현대차 서울경제 2016-05-23 1 2265 588
12855 퍼온 글---현대차 최악의 뉴스만 계속 나오는군요 퍼온 글 2016-05-23 0 2336 585
12854 퍼온 글---현대차 고점 272500원->132000원..52%폭락 퍼온 글 2016-05-23 0 2326 576
12853 "뒷짐" 진 경찰들, 양재동은 지금 "현대공화국" 오마이뉴스 2016-05-20 0 2528 571
12852 퍼온 글---정몽구 땅투기 후 현대차그룹 시총 60조원 증발 퍼온 글 2016-05-20 0 2391 564
12851 퍼온 글---미세먼지[1] 퍼온 글 2016-05-20 0 2082 572
12850 현대모비스 사장에 임영득 현대차 부사장 임명 이뉴스투데이 2016-05-20 0 2469 553
12849 삼성·LG·SK…전기차 배터리 투자 '삼국지' SBSCNBC 2016-05-20 0 2291 551
12848 현대중공업 노조 "희망퇴직, 500명 신청" 뉴스토마토 2016-05-19 1 2414 554
12847 명품시계에… 조합원 등진 KT&G 노조위원장 기소 동아일보 2016-05-19 0 2318 564
12846 [인사이드스토리]현대차 기술집약 G80 출시 앞두고 연이은 디젤차 게이트에 불똥 우려 서울경제 2016-05-19 0 2374 553
12845 [가뭄에 빠진 산업계]中·신흥국 판매부진에 가동률 하락…현대차의 또다른 고민 아시아투데이 2016-05-19 1 2248 539
12844 현대차그룹 계열사 기업카드 사용 감소에 현대카드 ‘울상’ 아시아투데이 2016-05-19 0 2257 574
12843 현대차, 테슬라 부럽지 않은 수소차 자신감 지디넷코리아 2016-05-18 0 2342 542
12842 <기고> 15만 금속노조의 요구 “현대차그룹은 교섭에 나와라” 박유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울산저널 2016-05-18 0 2288 550
12841 현대차 임협 3대 쟁점…돌파구는? 에너지경제 2016-05-18 0 2327 560
12840 임금피크·공동교섭… 현대차 임협 '험로' 부산일보 2016-05-18 0 2320 568
12839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승진 거부권’ 요구한 까닭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416 547
12838 간부사원 취업규칙은“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매일노동뉴스 2016-05-18 0 2457 568
12837 퍼온 글--무너진 스승 미쓰비시, 새로운 암초 만난 현대차 퍼온 글 2016-05-18 0 2318 540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