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59    추천:563 2015-10-21 09:55:01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서울고법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무죄'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1 09:19:05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60대 성인남성이 여자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와 배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성욕의 만족 등을 위해 한 게 아니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나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이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행했음이 인정되며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1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76 연내 타결 안되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폭탄'이 떨어진다 -하부영 퍼옴 2015-10-03 0 2615 503 10775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3 0 2664 502 10774 연내 타결 안되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폭탄'이 떨어진다 -하부영 퍼옴 2015-10-03 0 4087 526 10773 매일경제---미국인 10명 중 6명 "폭스바겐 이외 업체도 조작 가능성" 기사 2015-10-03 0 2404 503 10772 스포츠서울---독일 교통장관 "독일 내 조작 차량 280 만 대 기사 2015-10-03 1 2480 497 10771 이상한 현대차?? 제대로 된 기업 맞나? 베테랑 2015-10-03 0 2724 505 10770 정 씨 일가도 이제 회사가 망할까 봐 두려워서 잠이 안 올텐데... 가라사대 2015-10-03 0 2662 509 10769 더팩트---뉴욕타임즈가 주목한 '베테랑', 美에서도 뜨겁다 기사 2015-10-03 0 2516 502 10768 제목: ☆마누라 판다고 광고☆ 작가 2015-10-03 0 2510 510 10767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요● 작가 2015-10-03 0 2453 510 10766 ■Wellbeing (Welldying) (Wellaging)■ 작가 2015-10-03 0 2371 495 10765 연합뉴스---"50대에 재취업하려면 40대때 인맥관리가 결정적" 기사 2015-10-03 0 2384 485 10764 프레스바이플---MB 차명 소유? 다스, 372억 지급 美법원 판결 강제집행추진에 혼비백산 기사 2015-10-03 0 2522 508 10763 나도 할 수 있다 현대맨 2015-10-03 0 2372 484 1076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법원 2015-10-03 0 2550 499 10761 뉴스핌---물 건너온 임팔라, 현대차 아슬란 제쳤다 기사 2015-10-03 0 2429 509 1076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장 포기 울산신문 2015-10-03 0 2797 534 10759 조선비즈---현대차, 中 현지전략차종 ‘밍투’ 3만6000대 리콜 기사 2015-10-03 0 2414 489 10758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5-10-02 0 2426 505 10757 외국계 자동차공장으로는 부품생산부터 조립까지 전공정이 가능한 유일한 곳. 기사 2015-10-02 0 2432 491 [first]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