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1    추천:564 2015-10-21 09:55:01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서울고법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무죄' 원심 깨고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0-21 09:19:05 송고



© News1 정회성 기자



60대 성인남성이 여자어린이에게 '똥침'을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A양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A양의 항문 주위와 배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A양에게 물장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렀을 뿐이고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성욕의 만족 등을 위해 한 게 아니더라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과 어긋나며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또 "이씨가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행했음이 인정되며 범죄의 의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성적인 만족 등을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1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36 노동법개편,저성과자 죽었네~ 해고통보 2015-07-25 0 3328 453
9435 현대차,  악성댓글 달면 소송당하니 조심하세요~ 무서워 2015-07-25 0 3158 456
9434 내부 고발하는 일반직은 내부 고발 2015-07-25 0 3328 439
9433 과욕과 절욕 계몽주의 2015-07-25 0 3061 447
9432 정 씨 일가는 이 말을 새겨 들어라 정재암 2015-07-25 0 2940 432
9431 인연과 집착 계몽주의 2015-07-25 0 2957 429
9430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수당소송 2015-07-25 0 2922 409
9429 소송비용 모금운동! 일반노예 2015-07-25 0 2888 426
9428 좀 깔끔하게 처리해주세요 아무튼 2015-07-25 0 2778 406
9427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청부업자 2015-07-25 0 2899 424
9426 김승연, 그는 정몽구 보다 통이 더 크고 담도 더 큰 듯하다(상남자 답다) 적자생존 2015-07-24 0 3197 429
9425 연합뉴스---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법원 2015-07-24 0 2761 444
9424 YTN---너 때문에 잘렸어~~ 동료에 시너 뿌려 불 붙여 살인 칼날 2015-07-24 0 3191 420
9423 암살 일반노예 2015-07-24 0 2921 416
9422 왕,,,,당신도  똥 귀저기나  차고 다녀라~ 똥물 2015-07-24 0 3520 428
9421 정 씨는 주가 조작 따위  이제 그만 해라~~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다 정사모 2015-07-24 0 3081 410
9420 현대차,신임금체제 개편! 촉 2015-07-24 0 3696 420
9419 머니투데이---현대엔지 분식회계 논란, 장외주가 급락 기사 2015-07-24 0 2975 427
9418 매일경제---유로화 약세 후폭풍 기아차 영업익 15%↓ 보도 2015-07-24 0 3349 484
9417 정 씨는 스스로 경영계에서 은퇴하라~ 망치 2015-07-24 0 3051 447

[first]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