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710    추천:548 2015-10-21 10:08:05
오마이건설뉴스---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이언주 의원,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 신규채용, 오히려 줄어들어”



오세원  |  ttn0716@daum.net

   

승인 2015.10.21  09:22:4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해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익공유제의 확산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5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8.0%로 전체실업률 3.4%의 2.4배에 달한다. 또한 2012년 7.5%, 2013년 8.0%, 2014년 9.0%로 매년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25만6,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8월 취업자 수 59만4,000명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이에 정부가 청년실업 해법을 위한 카드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금방이라도 청년일자리가 해소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 임금피크제를 확대해도 신규채용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언주 의원은 밝혔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은행ㆍ산업은행ㆍ우리은행, 2006년에 도입한 하나은행, 2008년부터 실시한 국민은행 등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5개 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2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정규직 신입직원은 오히려 2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이언주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담보로 해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임금피크제 시행 기업은 숙련된 노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인 것이다”며 “비용이 절감되면 그 돈으로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업의 경영 현장을 모르는 아주 무능한 해법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규채용을 하려는 회사는 결국 신규노동이 필요한 경우인데 신규노동이 필요하려면 신규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기술혁신,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규투자처를 확보해야 신규고용이 늘어나는데 기술혁신이 없으니 신규투자처가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손쉽게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지금처럼 위험은 중소기업에 분산시키고 이익은 독점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따라서 대기업 독과점 구조를 깨뜨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서로가 이익을 공유하고 나누는 이익공유제의 확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



추천하기

1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76 울산매일---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울산신문 2015-07-24 0 2871 424
9375 울산매일---르노삼성 임금협상 타결… 현대차 임단협 영향 미치나 울산신문 2015-07-24 0 2887 435
9374 헤럴드경제---2015 상반기 車결산]세계 신차판매 美웃고·中울고 기사 2015-07-24 0 2872 438
9373 한국일보---현대차, 5분기째 영업이익 감소… 바닥 찍었나 기사 2015-07-24 0 2841 428
9372 메트로신문---현대차 "엔저로 일본에 밀렸다…중국 로컬업체 성장도 실적에 악영향 기사 2015-07-24 0 2811 467
9371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상반기 실적 악화..일본과 독일차에 밀렸다 보도 2015-07-23 0 2881 449
9370 MK뉴스---살얼음판 걷는 현대차…매출 늘었지만 영업益 `뚝` 보도 2015-07-23 0 2838 445
9369 시사저널---현대차, 주당 1000원 중간배당 확정.."주가 방어 위한 미봉책" 지적도 기사 2015-07-23 0 3195 446
9368 한겨레---환율에 치이고, 중국서 막히고… 현대차 상반기 실적 ‘뚝’ 보도 2015-07-23 0 3076 457
9367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보도 2015-07-23 0 2996 446
9366 한겨레---재경본부장 반년만에 전격 경질…현대엔지니어링 무슨 일이?등록 :2015-07-20 01:18수정 :2015-07-20 01:23 보도 2015-07-23 0 2857 435
9365 월요신문---현대엔지니어링, CFO 전격 교체…'무슨 일'이 내부 고발 2015-07-23 1 2996 437
9364 KBS 9시 뉴스---현대엔지니어링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 내부 고발 2015-07-23 0 2789 421
9363 평생 감옥에 쳐넣어라 XX 2015-07-23 0 2841 411
9362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정의선 승계 디딤돌 퍼온 글 2015-07-23 0 2987 419
9361 그들은 망했다!   지렁이만도 못한 일반노예,  하하하~~ 하하송 2015-07-23 0 2969 425
9360 몽몽의 이름으로 일만직 2015-07-23 0 2910 437
9359 정몽구의 또 다른 애국 갸우뚱 2015-07-23 0 2996 435
9358 경영진들은 복잡한 함수를 풀 지를 못해 아뿔싸 2015-07-23 0 2883 419
9357 그래서 통 크게 모든 주식을 다 사야 해~~ 다 사야 해 2015-07-23 0 3009 426

[first]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