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적폐 조회수: 2498    추천:544 2015-11-12 11:23:0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불시에 소집하여 연월차 주지 않겠다고 사인하라면 이건 일반사원을 궁박한 짓이 아닌가? 예컨데 모텔에 계집을 끌고 가서 협박은 했지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휴~~ 세상이 어찌 돌아 가고 있는지 사법 적폐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유류분을 청구하면 되겠지~~ 히히,,, 추천하기 20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74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법원 2015-06-30 0 2193 422 8773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224 429 8772 머니투데이---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174 421 8771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법원 2015-06-30 0 2160 424 8770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법원 2015-06-30 0 2194 390 8769 후계자 승계로,,, 현대차그룹을 합병하면 소송하리라 불공정소송 2015-06-30 0 2351 416 8768 소송불사라니 이제 X됐다 소송불사 2015-06-30 0 2368 413 8767 감옥에서, 회사에서 이기는 놈들은 누구인가?? 작가 2015-06-30 0 2265 417 8766 일반직을 홍길동으로 만들지 말라 아비 없나? 2015-06-30 0 2323 435 8765 쏘나타 하이브리드, 싼타페 TV 광고를 보는 순간 너무 창피했다 광고쟁이 2015-06-30 0 2746 438 8764 "악의냐, 선의냐"..검찰수사로 드러날  pip퇴출 꼼수들의 야합 2015-06-30 0 2335 404 8763 왕총수는,,, 노무총수를 제거하면 똥물 2015-06-30 0 2773 406 8762 비통한 마음을 품고 칼을 갈고 있다~~그 놈을 응징하리!! 개죽음 2015-06-30 0 2461 406 8761 연합인포맥스---삼성전자·현대차 등 동반성장 '최우수'…14곳은 최하위(상보) 기사 2015-06-30 0 2178 402 8760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손해 본 것= 0 원 0 원 2015-06-30 0 2341 393 8759 청와대 얼라와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차피 버린 몸 2015-06-30 0 2305 384 8758 그녀의 머릿속은... 돌머리 속 2015-06-30 0 2497 411 8757 최고의 권력자들은... 레미제라블 2015-06-30 0 2284 405 8756 이런 게 인생이다 정재암 2015-06-30 0 2948 399 8755 중국, 차 공장 휴업, 이건 애국이냐? 매국이냐? 통큰 2015-06-30 0 2518 408 [first]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