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적폐 조회수: 2823    추천:548 2015-11-12 11:23:0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지점장, 업무과장 회의를 불시에 소집하여 연월차 주지 않겠다고 사인하라면 이건 일반사원을 궁박한 짓이 아닌가? 예컨데 모텔에 계집을 끌고 가서 협박은 했지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휴~~ 세상이 어찌 돌아 가고 있는지 사법 적폐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유류분을 청구하면 되겠지~~ 히히,,,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2069 515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2155 505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2096 518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2091 511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2102 510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2164 497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2083 489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064 489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2108 506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2190 490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2241 530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2109 493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2209 497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2233 495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2951 535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2211 509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2084 506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2174 503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2125 517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2150 522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