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471    추천:419 2015-11-13 10:21:55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력 2015.05.04 (19:20) | 수정 2015.05.04 (20:12) 뉴스 7 <앵커 멘트>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추천하기 1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14 일반직지회 노조원들도 민물장어의 꿈 2015-09-10 0 2284 404 10413 이젠... 영업총괄을  해고 할 차례다! 다음은,,노무총괄이지!! 통큰경질 2015-09-10 0 1962 380 10412 이투데이---현대기아차 러시아ㆍ브라질 점유율 회복中…수출 줄이고 현지생산 확대 기인 기사 2015-09-10 0 1585 381 10411 MK뉴스---삼성중공업, 임단협 타결…1인당 500만원 이상 받아 기사 2015-09-10 0 1670 383 10410 한전부지 매입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 퇴진 투쟁 불사하기로... 노조원 Q 2015-09-10 0 1724 373 10409 아시아경제---'황제 노조' 현대차 노조 요구안 들여다보니 언론 2015-09-10 0 1727 377 10408 아시아투데이---현대차 4년 연속 파업 초읽기… 1조원대 피해·고객이탈 ‘어쩌나’ 기사 2015-09-10 0 1579 379 10407 뉴스핌---대기업 임단협 막바지…남은 건 현대차ㆍ현대重 기사 2015-09-10 0 1556 368 10406 2017~18년 쯤 제2의 IIMF 가 온다고 하는데.. 최소 20조원 날라갔네~~ 일심일심일심 2015-09-10 0 1866 372 10405 한국일보---'임단협 난항' 현대중공업, 이번엔 '사업부별 순환 파업' 기사 2015-09-10 0 1486 376 10404 동아일보---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1심 징역4년→2심 징역3년 언론 2015-09-10 0 1586 372 10403 \\\는 사기꾼 양성소 인가??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0 0 1693 382 10402 스페셜경제---현대차, 6세대 신형 아반떼 출시…‘기본기 혁신’으로 ‘최고’ 완성 보도 2015-09-10 0 1748 400 10401 해고 됐나??  쪼글쪼글 어데 갔나? 망치 2015-09-10 0 1707 373 10400 조선비즈---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오후 2시 교섭 재개 보도 2015-09-10 0 1553 390 10399 노무총괄은 뭐 하니? 은밀한 꼼수 2015-09-10 0 1841 395 10398 퍼온 글---점당 100원 고스톱은 “오락”… 판당 1000원 ‘섰다’ 는 “도박 퍼온 글 2015-09-09 0 1646 410 10397 헤럴드경제---한판에 3000원짜리 카드놀이…법원 “도박 아니다” 기사 2015-09-09 0 1511 408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1599 40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1713 419 [first]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