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650    추천:494 2015-11-13 10:21:55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력 2015.05.04 (19:20) | 수정 2015.05.04 (20:12) 뉴스 7 <앵커 멘트>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추천하기 1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94 도요타,프리우스 광고 멋지다!!,우리는 왜 이렇게 광고 못하나??? 광고쟁이 2016-04-17 1 1903 553 12593 퍼온 글---현대차는 최고점이 15만원으로 퍼온 글 2016-04-17 0 1748 576 12592 퍼온 글---속지마라 현대차 연말 안으로 부도난다..남은건 빈 껍데기 뿐[2] 퍼온 글 2016-04-17 0 1787 547 12591 퍼온 글---현대차 회사가 위기라 주가가 오랜기간 반토막 침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퍼온 글 2016-04-17 1 1809 568 12590 퍼온 글---현대차 주가 장기 반토막 침체와 영업이익 끝없는 추락과 부도 퍼온 글 2016-04-17 0 1777 556 12589 퍼온 글---경영실패 책임을 정몽구가 져야지 퍼온 글 2016-04-17 0 1775 557 12588 퍼온 글---욕먹을건 주주들 등처먹는 현대차가 아닌감? 퍼온 글 2016-04-17 0 1751 526 12587 퍼온 글---(분석)현대차 저평가인가?고평가인가?적정주가인가?[2] 퍼온 글 2016-04-17 0 1932 564 12586 퍼온 글---올해말 현다이는 8만원대로 하향조정이 불가피 할듯 퍼온 글 2016-04-17 0 1727 535 12585 중요~~퍼온 글---현대차 차팔아서 돈벌이 끝났다.주가 추가 반토막 난다.매도!![2] 퍼온 글 2016-04-17 0 1935 566 12584 '윤일병 사망사건' 대대장 정직 징계 "적법하다" 연합뉴스 2016-04-17 0 1674 545 12583 '부당채용 의혹' 前국립현대미술관장…法 "정직 처분 정당" 뉴시스 2016-04-17 1 1661 543 12582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뉴스1 2016-04-17 0 1640 532 12581 "암투병 공무원 출퇴근 위반에 '정직'은 과하다" 코리아헤럴드 2016-04-17 0 1616 542 12580 [뉴스 9] 성희롱에 상납까지…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TV조선 2016-04-17 0 1627 542 12579 어떤 이는... 무허가 무속인 2016-04-17 0 1679 524 12578 현대차 '대표차종'의 부진, 안방을 내주나? 노컷뉴스 2016-04-17 0 1629 514 12577 바보야,문제는 스마트카를 얼마나 잘 생산하는냐? 에 있지... 진차 감별사 2016-04-16 0 1636 522 12576 정몽구 "올해 현대차 판매목표 달성 무난" 한국경제 2016-04-16 0 1717 518 12575 이건 대체 어찌 하오리까?? 헷갈리우스 2016-04-16 0 1702 526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