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12    추천:506 2015-11-13 10:21:55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입력 2015.05.04 (19:20) | 수정 2015.05.04 (20:12) 뉴스 7



<앵커 멘트>



입사 이후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달라질까요?



법원이 새로운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도 바꿔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서울메트로 직원 58살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한 이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도 1956년이 잘못됐다며 자신의 원래 출생연도인 1957년으로 고쳐달라고 2012년 법원에 정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 씨의 출생연도는 1956년에서 1957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애초 2016년에 만 60세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이씨는 회사 측에도 '출생연도가 바뀌었으니 정년을 2017년까지로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며 거절했고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정년이 2017년까지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정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육체와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생년월일 정정으로 이 씨가 누리는 정년연장 혜택이 길지 않다며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308 248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262 249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3301 221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3253 248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605 261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468 268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647 240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808 258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733 244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3407 25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559 239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108 24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512 235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3428 233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3237 261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568 258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554 229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3255 247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3394 233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3190 278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